▲ 헌법재판소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라는 드문 결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적 파장을 떠나, 헌법이 다시 한 번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결정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다.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든, 이 원칙은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의 정당성과 책임 사이의 균형에 있다. 그 균형이 무너졌을 때, 헌법은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방어선은 작동했다.

그렇다고 이번 결정을 정치적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한 사람이 무너진 자리에 환호성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정권의 실책은 분명하지만, 제도를 감시하고 견제했어야 할 국회, 언론, 시민사회는 제 역할을 다했는가. 한 사람만 탓하며 빠져나가려는 집단적 책임 회피는 이제 멈춰야 한다.

지금 중요한 건 책임의 재단이 아니라, 복원의 방향이다.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정쟁의 소재로 삼기보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새로운 지도자보다,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원한다.

윤 전 대통령 역시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침묵도, 억울함도, 지금은 모두 부차적이다. 민주주의는 책임지는 태도에서 다시 시작된다.

파면은 끝이 아니다. 헌법은 말했다. 이제 정치가 대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