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업자 외 관련 업자·시 관계자 전격 구속…신병 확보
개발 편의 대가 뇌물수수 혐의…법원 영장 발부 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가율·당목지구 물류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성시청 핵심 관계자와 민간 개발업자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안성시청 관계자 A씨와 민간 개발업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다.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검찰은 즉시 발부된 영장을 집행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된 시 관계자 A씨와 업자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율·당목지구 등 관내 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주된 범죄사실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안성시청 개발 인허가 담당 부서와 관련자 자택 및 사무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B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한 업체 10여 곳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위기도 있었다. 지난 5월에는 시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횡령)로 조사를 받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민간 사업자 C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 전선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확보 및 관련 공무원과 사업자 10여 명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며 A씨와 B씨의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안성시 물류 행정을 둘러싼 잡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고삼·가유지구 물류센터 사업 역시 특혜 시비와 행정 불신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우려되던 가율·당목지구 수사마저 핵심 공직자의 구속 수사로 이어지면서 안성시의 행정 신뢰도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개별 공무원의 일탈인지, 혹은 윗선까지 연루된 조직적 비리인지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물류단지 인허가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