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도시공사 및 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문제 등 뜨거운 감자 지적

집행부, 긴장감 늦추지 못해 ‘진땀’

시민, “두드러진 질의와 지적 등에서 빛났지만 정치적 발언과 감정이 묻어있는 공방전은 지양해야”

▲ 왼쪽부터 최호섭, 정토근 안성시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최호섭•정토근 안성시의회 의원이 행정감사 석상에서 초선답지 않은 송곳질의를 선보여 이목을 모으고 있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지난 9월 7일부터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 21일을 시작으로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모든 시의원들의 송곳질의가 이어지며 의정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행감은 전략기획담당관실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8명의 의원 중 안정열 의장을 제외한 7명이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제 8대시의원들은 행감 첫날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안성도시공사 및 김보라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문제, 비서실장 면직절차 적정성 유무 등 관련 질의와 자료요구로 집행부는 쉼 없이 응대하면서도 어떤 지적과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질지 예상할 수 없어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최호섭•정토근 안성시의회 의원 등은 사안마다 미흡한 행정절차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향해 강한 질타와 함께 집행부와 공방을 벌이면서까지 응답을 얻어내는 기염을 토했다.

먼저 전략기획담당관으로부터 최호섭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시정홍보 부적절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후 용역보고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 타당성 결과가 나오기 전 사업추진은 절차상 문제 ▲(김보라시장 선거법 위반관련)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전략기획담당관 담당업무와 맞는지, 가능한지 여부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현재 제도하에서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의 의견을 실제로 담아낼 수 있는 건지 질의 후 참여방식의 확대 필요성 등을 강조했으며 지적과 질의, 관련 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김종명 담담관은 “(김시장의 선거법 위반관련)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이 어려웠다.”라며 “(담당업무와 관련)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도 직원 격려 차원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김 담당관은 "(도시공사관련)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한 부분은 행정법상 문제가 없다"라며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서를 주지 않고 소통하지 않은 부분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응답했다.

정토근 의원 역시 전략기획담당관을 상대로 “▲시정 홍보를 위하여 관련 예산 집행 시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광고·홍보를 통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언론홍보 관련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균등한 예산편성 필요성”등을 강조했다.

이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최 의원은 “▲(감사와 관련하여)경영사업부장이 아닌 이사장이 보고하도록 요청 ▲공단이 관리 중인 시설 ▲종합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에 대한 아쉬움 ▲서안성 체육센터를 공단이 관리하지 않는 이유“등 날 선 질의와 지적을 이어나갔다.

정토근 의원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주말 및 법정공휴일 운행 증가 및 장애인단체 행사 시 우선배차 등 지원 방안 검토 ▲재활용품 처리 현황 ▲썰매장 업무반환 관련, 수익성이 낮아서 위탁반환 하는 것” 등을 요청 및 질의했다.

소통협치담당관으로부터 최 의원은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 전반에 걸쳐)조직 및 예산 현황(구성원의 전문성, 전체 예산 중 인건비와 사업예산 현황), 국도비 공모사업 현황(국도비 확보 예산 총액, 국도비 확보 노력 필요), 조직의 문제점(공익활동단체 줄세우기 우려, 조직 운영상 부작용 우려) 등을 피력했다.

정토근 의원은 ▲(언론광고 관련하여)각종 시책 사업을 더욱 다양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라며 ▲학부모폴리스, 법무부 교정위원평택안성 교정협의회, 평안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의 단체에 대한 최초 예산 지원 시기 등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으며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사업개요, 예산현황, 선정절차 등을 질의했다.

계속해서 감사법무당담관에 대한 행감에서 정토근 의원은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원 자격 확인 및 홍보 철저 ▲민간위탁 특정감사 등 감사처분에 있어 세심, 공평, 일관되게 추진할 것 등을 요청했다.

행정과를 상대로 정 의원은 ▲감사부서 이해충돌 관련 인사발령 시 고려 필요(부부 공무원) ▲업무용차량 관련 적절한 처리 필요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며, 최호섭 의원은 ▲별정직 의원면직 부적정 처리 의혹을 제기하며 집행부를 추궁했다.

시민안전과에 대한 행감에서 정 의원은 ▲마을방송 미설치 지역(일죽, 죽산 외) 사업 추진 여부와 ▲주말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중 부고문자 알림이 민간에게 전파된 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담당과장은 “(마을방송관련)일부는 추진 완료됐고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오류문자 관련하여)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연락을 위하여 재난업무 관련자들이 연락처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향후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한 직원 내 부고알림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죄송하다.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두 의원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초선의원임에도 두드러진 질의와 요청 및 지적 등에서 빛났지만 사이다 같은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발언과 감정이 묻어있는 공방전은 지양해야할 과제로 등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초선 의원들이 바라본 시각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사전 준비한 각종 자료를 활용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질책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등 의원들의 송곳 질의는 현장감사가 예정된 오는 28일 까지 이어지고, 30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