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질문 2. 예산과 조례 심의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소희경 더불어 민주당 안성시의원 비례대표 - 1번 후보]
예산과 조례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예산은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효과와 필요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살피고,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안성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고민하겠습니다.
공통질문 2. 예산과 조례 심의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김온유 국민의힘 안성시의원 비례대표 - 2번 후보]
안성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건비 격차 문제가 존재합니다.
제 심의 기준은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입니다. 단순 선심성 예산이나 하드웨어 중심 사업은 지양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임금제 단계적 도입과 같이 종사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높여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키겠습니다.
투입(Input) 대비 시민이 체감하는 산출(Output)을 데이터로 검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