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 송전선로·LNG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효양[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 송전선로·LNG 열병합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최근 안성시 전역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게첩한 약 200여 장의 반대 현수막이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하루 만에 일괄 철거된 사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대책위는 “이번 현수막이 단순한 상업적 광고물이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안전권·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들은 각자의 생업을 뒤로하고 우리 아이들과 안성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이는 자발적인 시민 행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안성시는 ‘민원 제기’라는 모호한 이유만으로, 그 어떤 협의도 없이 해당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는 결정을 내렸다”분개했다.
정효양 대책위원장은 “시민들은 스스로 시간을 내어 안성을 지키고 있는데, 시는 그 외침을 하루 만에 ‘불법’으로 규정해 쓸어버렸다”며, “이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구의 눈치를 본 결정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불법 현수막 정비’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 표현을 억압한 것으로 본다. 안성시는 평소 상업 광고나 무단 게시 현수막에 대한 단속을 해왔으며, 이에 대해 대책위는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그러나 이번 현수막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환경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표현이었다. 그러한 내용을 일반 불법 광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민원을 이유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괄 철거한 점은 중대한 행정적 실책”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책위는 “송전선로와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안성시의 환경, 건강, 교육환경, 부동산 가치, 미래 도시계획에 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행정은 최소한의 공론 형성 과정조차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봉쇄한 셈”이라고 일침했다.
정효양 위원장은 “시민은 절박하게 외치고, 시의회는 행동으로 연대하고 있지만 정작 안성시는 가장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지웠다”며 “이는 행정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번 철거 과정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철거 지시의 결정 주체와 보고 체계, 민원 발생의 구체적 내용 및 경로, 검토 절차, 향후 동일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까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의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현수막 철거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절박한 외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삭제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억압한 것이며, 중대한 행정 실패다. 안성시는 이번 조치를 중대한 실책으로 인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강조했다.
대책위는 “안성은 결코 희생 도시가 될 수 없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려는 시도는 어떤 방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책위는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아래와 같이 물었다.
“김보라 시장은 대답하라. 안성시민이 안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동을 왜 행정이 먼저 짓밟았는가? 시민의 절규를 불법으로 규정한 이 결정은 누구를 위한 판단이었는가? 안성시가 직면한 이 중대한 위기 앞에서, 김보라 시장은 막아낼 의지가 있는가?”
“안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에 기름을 붓는 행정은 반드시 시민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