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최호섭 의원은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 안성시의 무능한 행정을 비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안성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언론에 정부 관련 부처와 평택시, 용인시 등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45년 만에 해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그동안의 각종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가속화됨은 물론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된다” 라며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혜택은 평택이! 피해는 안성이!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20만 안성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수많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수많은 협의체와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실제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는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며 안성시의 무능한 행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안성시와 김보라 안성시장은 더 이상 20만 안성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안성시와 김보라 안성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로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안성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최의원이 발표한 자유발언 전문이다

○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최호섭입니다.

○ 저는 오늘 20만 안성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 신분보다 안성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분한 감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최근 언론에 정부 관련 부처와 평택시, 용인시 등이 평택에 위치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45년만에 해제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 언론에 공표된 내용을 보면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발표 이후 평택시가 TF팀을 구성하여 1년여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해제된다고 합니다.

○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하여 용인시는 그동안의 각종 규제가 완화돼 개발이 가속화됨은 물론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 안성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우리 안성시 또한 평택에 위치한 유천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공도읍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지난 45년간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의 족쇄로 작용해 왔음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혜택은 평택이! 피해는 안성이! 보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서 구구절절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안성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20만 안성시민들이 염원하는 숙원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 그동안 안성시는 이러한 안성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안성시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 안성시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수 많은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수 많은 협의체와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현장 방문과 간담회,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실제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는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성시의 무능한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올라 옵니다.

○ 도대체 안성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는 해냈는데 안성시는 왜 못한겁니까!

○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자던 용인시가 단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해결해낼 때까지 안성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김보라 안성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 개인적으로 저 최호섭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구성된 민관정 정책협의체에 지난 2022년 11월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저는 회의를 가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 2년여 시간이 흐르는 동안 관련 부서에 회의는 언제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물어보면 '진행 중'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돌아 왔습니다.

○ 저는 이 부분을 근거로 안성시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의 절실함도 느끼지 못했을뿐더러 하는 척만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안성시가 지금껏 추진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일 뿐 실속도 전혀 없었습니다.

○ 특히나 우리 안성시는 최근 인근 지자체와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공동으로 대응하는 문제들에서 매번 뒷통수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실제로 수도권내륙선 경강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안성시가 용인시, 광주시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왔으나 최근 용인시와 광주시가 B/C 수치를 높이기 위해 우리 안성시를 제외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 명백히 안성시가 왕따 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까지 용인시가 안성시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을 어기고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김보라 시장님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김보라 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장들과 소통을 하고는 있는 겁니까.

○ 언제까지 우리 안성시는 인근 지자체의 발전만을 부러워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성시와 김보라 안성시장은 더 이상 20만 안성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 안성시와 김보라 안성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하나로 힘을 모아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