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도외시한다면 필히 안성시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
▲ 민주당 이관실·최승혁·황윤희 안성시의회의원은 6일 제20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3층 의원사무실 앞에서 ‘사상 유례 없는 조례안 부결, 380억대 추경예산 삭감 민생 도외시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민주당 이관실·최승혁·황윤희 안성시의회의원은 5일 제20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3층 의원사무실 앞에서 ‘사상 유례 없는 조례안 부결, 380억대 추경예산 삭감 민생 도외시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임을 무기로, 조례안과 일반안건 총 38건 중 11건을 보류시키고, 무려 10건을 부결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으며, 아울러 380억원 추경 예산안을 삭감시켰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그들은 “이는 안성시의회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로, 안성시는 이에 따라 많은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고 차질을 빚게 되었고, 특히 부결 및 보류된 조례안 중에는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들이 다수 있어, 당장 안성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들이 기약 없이 안성시의 곳간에 쌓여 있게 됐다.”라고 지적하며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안성시민들께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부결과 보류, 삭감 결정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표결로 결정되는 의회 구조상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들 중에는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공영마을버스 운영 조례안,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고 설명하며 “또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안성시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결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쳤고 여론조사 결과 안성시민의 72.8%가 찬성한 내용‘이라며 ”안성시는 현재 제2경부고속도로, 평택부발철도, 수도권내륙선 건설의 추진과 택지개발 사업, 수도권으로부터의 개발압력 가시화로 향후 많은 개발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시공사의 설립은 이같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선제적인 전담기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해, 개발을 통한 이윤을 민간이 독식하는 것을 막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안성시의 오랜 문제였던 무분별한 난개발, 낙후된 구도심지의 재개발, 동서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는 도시공사의 설립이 아니고서는 해결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공영마을버스 운영 조례의 경우를 두고 “민간이 적자로 인해 운영할 수 없는 노선을 신설해 주민편익을 증대시키자는 것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영마을버스 운영안에는 공도에서 시내권으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안성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안성시청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선들이 담겨 있었지만 의회에서의 부결로 인해 언제 다시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두고)시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이장, 통장, 반장의 활동을 좀더 지원하려는 안이 통과하지 못했고, 어르신들의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원하려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편으로 지원액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이유를 대고 있지만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일 뿐이며, 모든 복지서비스는 작은 액수일지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어떤 정치적 논리에 또다시 실행이 미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이들은 “조례의 부결과 함께 이번 추경심사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380억원의 출자금을 제외하고도 약 74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됐다.”라며 “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삶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공공이 앞장서 재정 확대정책을 쓰는 것은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서슬 퍼런 칼질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삭감의견을 낼 수 없었다.”라며 “계수조정에서 삭감의 이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결국 380억원 대 예산 삭감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시의 곳간에는 시민들께 돌리지 못한 나락이 더 많이 쌓여선, 기약 없이 곰팡이만 쓸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민의를 무시하고 민생을 도외시한다면 필히 안성시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다시 한 번 안성시민들께 사죄의 말씀 전하며, 지방자치는 오직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시의원은 그저 시민들로부터 기간제로 채용된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안성시의회가 민주적이고 순리대로 돌아가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희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시정 발목잡기에 시민의 삶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