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중 380여억 원 삭감

38건 조례안 중 보류 및 부결 절반 넘는 21건

민주당, ‘민생 발목잡기’성토

국민의힘, ‘허점 많은 시정견제’

9월 7일부터 제 207회 정례회 통해 행감 예정

▲ 지난 8월 29일 개회해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안성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5일 1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가결 및 제 2회 추경안에서 380억여억원 예산을 삭감하며 폐회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지난 8월 29일 개회해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안성시의회 제206회 임시회가 5일 1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가결 및 제 2회 추경안에서 380억여억원 예산을 삭감하며 폐회했다.

먼저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에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 국민의힘)가 안성시가 제출한 조례안건과 일반안건 등 원안가결 17건(원안가결 16건, 수정가결 1건)등을 의결했다. 이는 심의보류 11건, 부결 10건 등 총 38개 가운데 보류와 부결이 절반이 넘는 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날 가결된 조례 및 일반안건으로는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2-9호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2022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10호 공도가압장 이전사업]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원안가결 됐으며, ▲안성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특히,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제204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안건과 제206회 임시회에서 새롭게 제출된 안건 중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 버스동행 시민모니터단 운영 조례안 ▲안성시 환경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안성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 등이 부결됐다.

또한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안 ▲안성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안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당왕지구(1블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회의견 청취의 건 ▲금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이 보류됐다.

▲ 제206회 임시회 조례특위 심사보고서 목록(제204회 보류 포함)

도시공사 출자 예산 등 380여억 원 삭감

▲ 정천식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어 제2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본회에서 안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천식. 국민의힘)는 안성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도시공사 출자 예산 등 380여억 원 등을 삭감 의결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기 제안된 1,958억 원에 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김보라 시장의 민선8기 대표 공약사업인 ‘안성도시공사 설립’ 예산안 306억원을 비롯해 민선7기부터 추진해 온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예산 46억 원 등 총 380여억 원의 사업예산안을 삭감했으며 이는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 1,958억 원의 20%에 달하는 예산에 해당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수정이유로 “안성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 사업은 조례안 부결되어 삭감하였으며,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 안전환경 조성사업, 가뭄·폭염대책 농업용수 공급,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부서 요청으로 삭감하였고, 안성맞춤랜드 청사관리,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는 시급성이 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고가도로 하단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사업 등은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다 예산편성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지원에서“안성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30,615,051천원 감액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미디어홍보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20,000천원 감액, 민간 및 사회단체 육성에서 “통리장단 선진지 견학” 7,000천원 감액, 특색있는 지역발전지원에서 “에너지프로슈머행사운영” 4,000천원 감액 “공동체활동가, NPO 쉼 지원 사업” 20,000천원 감액 시민소통 및 협치에서 “시민참여위원회위원참석수당” 15,300천원 감액, “시민참여위원회신분증제작” 855천원 감액j, “시민참여위원회사무용품비” 1,600천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관외출장여비” 3,000천원 감액 등이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민관협력체계구축에서 “찾아가는 시정보고 및 시민제안 개최”15,000천원 감액, 원활한서무서비스지원에서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10,000천원 감액, 노조지원에서 “노사협의회, 단체협상 교섭위원 우수기관 연수 비용”10,500천원 감액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사회적 재난지원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46,000천원 감액,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50,000천원 감액, “미양면 법전마을안길 정비사업”53,000천원 감액, “원곡초등학교 앞 보행환경 개선사업”22,000천원 감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55,000천원 감액, “원곡 방삼마을 교통위험지역 개선사업”12,000천원 감액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공공청사유지관리에서 “시청사 버스정류장 조성공사”44,000천원 감액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묘지관리운영에서 “안성시 추모공원 옹벽 보수공사”550,000천원 감액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청소년 복지에서 “청년공간 사무관리비”9,000천원 감액, “청년공간 인테리어 설치”8,000천원 감액, “청년공간 구성”63,000천원 감액, “사랑의 울타리 청소년 멘토링 활동 지원”20,000천원 감액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전통시장 홍보부스 운영”8,000천원 감액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에서 “보개면 상삼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공사”20,000천원 감액, 선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에서 “안성시 여행상품 공모전 심사수당”1,500천원 감액, “안성맞춤 핸드메이드 마켓”22,000천원 감액, “안성시 여행상품 공모전 시상금”12,000천원 감액 ○도로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밝고쾌적한가로환경조성에서 “시가지 가로등 교체공사”100,000천원 감액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운수업계보조에서 “안성맞춤 시민모니터단 실비보상”4,500천원 감액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서 “전화상담 요원 인건비”13,800천원 감액, “무상교통 전산시스템 이용료”460,000천원 감액 “홍보물 제작비”16,000천원 감액, “교통카드 교체발급 수수료”40,000천원 감액, “은행이체 및 문자수수료”2,400천원 감액,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금”248,444천원 감액,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지원 사업에서 “홍보물 제작”20,000천원 감액 “마을버스 차고지 임대료”8,000천원 감액, “마을버스 취등록세”154,700천원 감액, “마을버스 외관 도색비”34,000천원 감액, “자동차보험료”20,400천원 감액, “마을버스 차고지 조성”607,000천원 감액, “마을버스 정류장 조성”100,000천원 감액, •“마을버스 구입비”3,570,000천원 감액, “홍보용모니터 구입비”51,000천원 감액, “사무실 장비 구입비”17,000천원 감액, “마을버스 차고지 임차 보증금”30,000천원 감액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고가도로 하단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사업에서 “고가도로 하단 미세먼지 저감녹지 조성 설계비”100,000천원 감액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스마트 그린도시(안성시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사업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 사전검토서 작성”15,000천원 감액, “지방 출자·출연기관 사전검토 수수료”75,000천원 감액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서 “목공예공구 등 구입”5,000천원 감액, “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유지비”12,000천원 감액, “목공예체험재료 구입”30,000천원 감액,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50,000천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사무실 노트북 구입”1,200천원 감액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7,500천원 감액 “교육 교재 제작”2,000천원 감액, “통•번역비”1,000천원 감액, “차량 임차료”4,000천원 감액,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추진 일반수용비(온도계, 마스크 등)”2,500천원 감액,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2,000천원 감액,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4,000천원 감액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기본경비에서“청사 입간판 구입”5,000천원 감액

○농촌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생활공구 대여소 지원에서 “생활공구 대여소 운영물품 및 소공구 구입비”2,300천원 감액, “생활공구 대여용 큰공구 구입비”3,000천원 감액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가뭄, 폭염대책 농업용수 공급에서 “가뭄폭염대책 농업용수 공급”105,000천원 감액 ○친환경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에서 “배지구입”10,000천원 감액, “미생물조제 재료구입”2,500천원 감액, “미생물조제 초자 재료구입”2,000천원 감액 농기계 임대사업(자체)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및 장비유지”50,000천원 감액

○문화에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중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에서 “풍물단 악기 보관대 및 분장대 구입”16,000천원 감액 안성맞춤랜드 청사관리에서 “관리동 리모델링”200,000천원 감액, “사무실책상구입”30,000천원 감액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에서 “공예문화센터 리모델링”100,000천원 감액 등이다.

이에 대해 황윤희 민주당 안성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삶을 도외시하고서는 어떤 공직자도 대접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혹여나 시민을 잊고 독단적인 판단을 내렸던 것은 아닌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시민의 뜻보다 우선했던 것은 아닌지 고요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길 희망한다.”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성토했다.(관련기사☞)

또한 본회의가 끝난 후 민주당시의원들은 ‘사상 유례 없는 조례안 부결, 380억대 추경예산 삭감, 민생 도외시하는 국민의힘 규탄합니다!’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민의를 무시하고 민생을 도외시한다면 필히 안성시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라며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관련기사☞)

반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 등 심사와 예산삭감은 시정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한 심의결과며,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 시정 및 시책 등을 내는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재차 요청한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안성시의회는 8일간의 일정을 뒤로한 체 시의회는 9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제 207회 정례회를 열고 회기에 상정된 부의 안건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