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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1 1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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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빈 소통과연대 대표


7대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다. 거대양당 중 한 당의 독식은 여전했다.

 

덕분에 권력의 감시와 견제를 위해 구성된 지방의회는 언제나처럼 지역수장과 같은 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안성시의회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거대양당의 자리바꾸기만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위한, 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하여야 하는 지방의회는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 모든 것이 원인이라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중심에 있는 원인이 현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중선거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안성에서도 면별로 한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운영했지만 2006년 실시된 4대부터 2명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중선거구제를 운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를 지방권력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1등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2등이나 3등, 4등도 의회에 진출해 다른 목소리를 전달하고 건강한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선거구제는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

 

4대부터 6대까지 9명을 뽑는 의회를 4개의 지역구로 나누어 2명씩 선출했다. 다시말해 거대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1번과 2번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선이 되는 구조였던 것이다.

 

지난 6대 선거에서 기호 1가, 2가만 당선된 것만 봐도 입증되는 사실이고, 이번 선거에서도 3개 지역구에서 1가, 2가를 받은 후보는 누구든지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 이야기는 바꿔말하면 두 거대양당이 맘만 먹고 사이좋게 한 명씩만 공천을 하게 되면 이변없이 당선이 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가선거구에서 두 당이 1명씩만 단수공천을 해버려 투표없이 당선이 결정될 뻔 하기도 했다. (물론 민주당측 후보가 나중에 공천심의위에 이견을 내고 1-나로 출마해 무투표당선이라는 사태는 면했다.)

 

이같은 선거판은 자기들 외의 세력의 의회진출을 막겠다는 두 거대양당의 이심전심이 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경기도에서 진행된 선거구 획정에서 안성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개 선거구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3명이상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키고 서있는 경기도의회를 넘어서지 못했다.

 

오히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4인 선거구(한 선거구에서 4등까지 선출)를 2인과 3인 선거구로 쪼개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목소리가 지방의회에 담겠다는 애초 취지는 사라진다.

 

1인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가 자기들에게 불편하자 소선거구제라는 미명하에 2명씩 사이좋게 선발하려는 두 거대양당의 꼼수는 이번 선거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당장 안성에서는 민주당 5명, 자한당 3명이 당선되어 다른 정당 후보들이 들어가지 못했으며, 경기도의회는 142명의 정원 중 무려 138명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전체 득표율을 보면 이상한점이 발생한다. 전체 지지율이 50%도 안되는 정당이 지방의회를 80% 이상 독점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를 살펴보면 민주당이 50.92%의 지지를 받았으나 의석수는 92%인 102석을 차지했고, 부산시의회 역시 48.81%의 민주당이 97.23%인 41석을 차지했다.

 

이에 반해 작은 정당들은 피해를 입었고, 그 중 정의당이 가장 피해를 입었다. 전국적으로 8.97%의 지지율을 보인 정의당은 당선자를 37명만을 배출했다. 지지율로만 보면 3,750명 지방의원(광역 포함)의 8.97%인 336명이 당선되어야 하지만 민의를 왜곡한 선거제도로 인해 10%도 안되는 37명만이 당선된 것이다.

 

국회의원도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독일식 명부식,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회는 더욱 바꿔야 한다. 중앙정치는 그나마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그나마 견제가 가능하지만 지방의회는 지난 24년간의 안성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제도적으로 지방의회 내에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정당 의원들도 진출되어야 한다. 안성을 2개 지역구로 나눠 3등과 4등까지 선출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안성의 지난 지방의회는 거대 양당으로 대변되는 범민주당 계열과 범 자유한국당이 독식을 해왔다. 지난 24년동안 자유한국당 쪽이 독식을 해오던 것이 이제 민주당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것뿐이다.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또 다른 독주와 막가파 지방권력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선거제도의 개혁,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한당도 지금의 이득보다는 장기적으로 판단해 상식적이고 원 목적을 살리는 선거구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낙빈 소통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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