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기호 1-나 신원주 예비후보

안성시의회의원선거 다선거구 기호 1-나 신원주 예비후보가 의회·행정개혁을 위한 10대 주요공약을 제시했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확보한 시의회에서 의회·행정개혁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다.

의회·행정개혁 10대 주요공약은 ▲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청원권 보장을 위한 의회·집행부 제도 개선 ▲시민참여 정책·입법토론회 개최 제도화 ▲주민감사·정책토론회 청구 등 주민감시·참여요건 완화 ▲시민참여 행정사무감사제도 시행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의원개인사무실 폐지, 의원·공직자·전문위원 소통형 업무환경 조성 ▲시민 민원·청원, 시의회 전용창구 개설 ▲예산낭비사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시의회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의원별로 매해 공약이행계획서와 공약추진보고서를 작성·공개함은 물론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통해 연 1회 의원별 공약추진실적을 평가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성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신원주 예비후보는 행정사무감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전 일정기간을 정해 읍면동별로 위법·하자·시민불편 행정에 대한 주민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시민 삶에 밀접한 사안에 대한 ‘정책·입법토론회’ 개최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안성시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에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시민참여·소통의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현행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 중앙에 집중된 주민참여예산수립 권한을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양돼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지역 사업의 추진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활용성이 떨어지는 의원개인사무실 폐지하고 의원·공직자·전문위원 등이 한 공간에서 소통하는 업무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능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기존 의원개인사무실 공간은 민원·청원 시의회 전용 창구 등 시민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원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시민 청원권 보장 및 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청원창구 개설과 주민 500명 이상의 청원 사안에 대해 시 답변 의무를 제도화하는 ‘안성시 청원심사 규칙’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법제처의 해당 규칙 제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받은 후 공약이행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감사·정책토론회 청구 등 주민감시·참여 청구요건 완화 공약은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와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이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감사청구와 정책 토론회·설명회청구를 위해 필요한 청구인 수를 현행 150명에서 80명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안성시의회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시행을 약속했다. 조례에는 ▲비공개 법적 조항 없는 입법·예산·회의 자료 일체 사전공개 원칙 ▲임시회의록 작성, 즉시 공개 ▲업무추진비·연수비 등 예산이 수반된 의정활동 세부정산내역 공개 등의 정보공개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민선5·6기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신원주 예비후보는 “소수의석으로 지난 6대 시의회에서 이루지 못한 수많은 예산낭비와 위법·하자행정 사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이뤄내 적폐가 관행이 된 안성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주 예비후보는 “세부이행계획 없이 제시되는 공약과 베끼기 공약은 ‘약속’이 아닌 ‘거짓’이다”며, “의회·행정개혁 공약을 시작으로 시내·동부권 도사가스 보급과 경제활성화 방안, 지방분권과 서울~세종고속도로 개통 및 남북평화시대 준비, 농가소득 안정 등에 대한 공약과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