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1.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선거·도의원선거 후보자 3인 ‘정책공유 선언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윤종군(안성시장선거), 양운석(도의원 제1선거구), 백승기(도의원 제2선거구) 3인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 임하면서 지방분권화 시대를 책임 있게 준비하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안성시의 획기적인 발전 전략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공유 선언문’을 채택한다.

하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국가로의 개헌을 적극 지지한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이루고,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 사명이다.

하나, 우리는 안성시 예산 1조5천억원 시대를 책임 있게 준비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을 공유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은 지방분권화의 재정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세입 배분 비율이 6:4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안성시 연간 예산이 약1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혈세를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여, 안성시의 항구적인 번영과 발전을 이룩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6·13 지방선거의 역사적 의미와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개인의 선거구를 넘어 안성시민 모두의 승리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이다. 시내권-서부권-동부권 등 각 권역별 이해관계를 넘어 큰 틀에서 안성시의 획기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에 힘을 모을 것이다.

특히 서부권의 유천취수장·스타필드 문제와 동부권의 터미널 복합 상가·한강수계지역 개발 제한 문제 등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성시정 뿐 만 아니라 경기도 및 도의회와의 협력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후보로서 공동의 정책연구를 통해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2018. 4. 20.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선거 예비후보 윤종군 (서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안성시 제1선거구 단수 후보자 양운석 (서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안성시 제2선거구 단수 후보자 백승기 (서명)

첨부자료 2. 지방분권시대 안성시 예산 추계표

● 지방분권 시행을 2020년부터 단계별로 잡은 추계치임.

● 국세 중 20% 내려오던 세입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문재인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존 세입구조를 기초로 추계한 수치임.

● 보수적 수치이며, 이 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음.

▣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최종예산 기준)

▣ 지방분권시대 안성시 예산 추계 도표

첨부자료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참조 https://www1.president.go.kr/government-projects#page4

국정과제1: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과제2: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국정과제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과제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국정과제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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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안부)

과제목표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ㆍ주민소환ㆍ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주요내용

(자치분권 기반 확보) ’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18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 4대 자치권 보장,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ㆍ책임성 제고

(국가기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ㆍ재정 정보공개 확대

(마을자치 활성화) ’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17년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ㆍ지위 강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기대효과

자치입법ㆍ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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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안부ㆍ기재부)

과제목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주요내용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15% 수준 관리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고액ㆍ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강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ㆍ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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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과제목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ㆍ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 개편

주요내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17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5.31 확정) 및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 마련 발행체제 연구ㆍ의견수렴(’18년)을 통해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19년~)

(교육민주주의 회복) ’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7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19년)

(교육부 기능 개편) ’17년에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ㆍ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ㆍ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17년),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현장과의 소통ㆍ협력)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 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17년)

기대효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 강화, 중장기적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