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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철도’건설이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할 것 - 이기영 안성시의원, ‘시민철도 정책토론회’ 가져
  • 기사등록 2018-03-02 1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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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7일 무소속 시장출마를 선언한 이기영 안성시의원은 본인의 공도 사무소에서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철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시민의 의지와 실천으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도시가 다시 사람을 만드는 시대는 ‘시민철도’건설이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토론이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7일 무소속 시장출마를 선언한 이기영 안성시의원은 본인의 공도 사무소에서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철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인구변화와 발전방안, 스타필드안성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이어 3번째로 가진 토론회로 발제자에 최창용 강릉원주대교수, 안성시민토론자에 이강민, 손성숙씨가 참여했다.


이기영의원은 발제에 앞서 인사말로 “이제는 시민이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 스스로 도시를 변화시키고 도시가 다시 사람을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며, “안성이 쇄락한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아마도 철도가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로, 철도는 일상의 삶의 방식을 바꾸며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철도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스타필드 안성 유치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 구도심권 활성화, 기업의 인력수급을 용이하게 함으로 기업유치가 가능하며,인구 유입을 통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안성을 투자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만들 것, 또한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이 가능해져 지역경제가 선순환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의 많은 분들은 철도는 국책사업이라 과연 안성에 철도가 가능할까 의심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시민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인사말로 갈음했다.


이어진 최창용교수는 발제에서 “도시가 발전하려면 국가 기간망에 연결되는 것이 중요함으 로 경부선인 평택역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평택~부발선이 있지만 평택에서 출발하여 안성에서 1번 정차하고 바로 부발로 가는 단선철도의 민자구간이라서 10년이내에 건설이 쉽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평택역과 안성까지 도시간의 이동 수단인 모노레일(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최적이며 시민제안에 의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평택역에서 안성까지 20Km구간에 6000-8000억이 소요되며 필요 자본금은 1200억 정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뜻을 모아, 시민이 공익법인 회사(조합) 설립, 시민출자금과 국가출현금, 지방치단체 출련금, 공공자금(국민연금)에 의해 기본 자본금 의 충당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특히 민자형태로 일정부분 손익이 발생할 경우 최저 이익을 보장하는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의 민자는 국민의 혈세로 대기업을 배부르게 하지만 혹시 이구간의 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출자자에게 일정부분을 보장의 선순환구조로 다른 민자와는 전혀 다르다.”며, “모노레일은 직경 80Cm 높이10M 기둥에 레일을 연결한 것으로 소음이 없고, 기둥은 중앙 분리대(중앙에 설치한 화단)에 설치함으로 교통흐름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토지매입비도 들지 않으며, 공사기간이 짧아 초기 투자금도 적게 들고 예산도 대폭 절감, 38국도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하여 충분히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평택시와의 연계에 대하여는 평택시민 이용객이 훨씬 많고 혜택을 보기에 평택시가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국토부로부터 사업권을 확보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현재 문재인정부에서 원하는 시민중심의 제안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다만 안성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야 도시철도인 모노레일과 연계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질문하고 있는 안성시민들과 발제겸 질의에 응답하는 최창용교수(사진 하단 오른쪽)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시민이 “안성과 평택은 이미 버스가 많은 횟수로 운행 중인데 모노레일이 꼭 필요한가 기존 버스를 통해 충분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철도와 버스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알 수 있다, 모노레일은 기존의 교통 체계와 다른 통행 방법을 사용하므로 정시성이 확보가 된다, 버스는 도로의 사정에 따라 도착시간이 불분명하고 특히 출퇴근시간은 정말 정체가 심하다. 그리고 안전성에서는 더욱 차이를 보인다. 버스는 상존하는 교통사고 위함과 운전자의 난폭운전인한 사고가 빈발하지만 모노레일은 그런 문제는 전무하다.”고 답했다.


한 시민은 “용인의 경전철은 지금 운행할수록 적자인데 주장하는 시민철도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운행하며 적자가 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용인은 경전철이지만 중전철로 건설되었으며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건설비용과 이용자가 없는 농경지 통과 구간이 너무 길어 운행 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이지만 안성은 전체 구간이 시가지 중심을 지나고 있으며 특히 38국도 양변으로 밀집한 아파트 거주자가 많아 충분한 이용자 확보로 적자발생은 고려대상이 아것”으로 응답했다.


또 다른 시민은 “모노레일을 먼저 설치 해 놓으면 추후 국가 철도망과 형식이 맞지 않는 문제로 국가 철도망에서 소외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내비치자 “국가 철도망은 도시와 도시의 연결로 도시별 역을 만드는 사업이고 우리가 하려는 시민철도는 도시내 이동수단으로 목적이 다르며 추후 국가 철도망이 도입된다 해도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철도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형식 불일치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정책토론회를 나서는 시민들은 시민철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으로 운영적자가 턱없이 많아 이와 유사한 해당 지자체마다 운영적자를 감당하는 데 허덕이고 있음을 들어 실효성에는 다소 이견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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