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영철 방한에 대한 국방위원장 입장문〉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축하 사절단으로 천안함 폭침의 배후 주범인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철은 과거 북한의 대남 도발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뿐 아니라 연평도 포격 도발, 목함 지뢰 도발 등을 주도한 대남 강경파이며, 현재 미국의 제재 대상이고,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꽃다운 나이 금쪽같은 우리 해군 장병 40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명명백백 밝혀졌음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과 무관하다면서 ‘모략극’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 배후인 김영철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방문을 허락한 이 정부의 무뇌아적인 판단력에 기가 찰 뿐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국방부가 천안함 도발의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영철을 두둔하기에 급급한 통일부 장관의 답변은 우리나라 장관인지 북쪽 장관인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지난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해 천안함 기념관에서 대북 강경기조를 천명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행보를 비웃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함에도 이를 의식하지 못하고 북한에 놀아나는 정부의 무능함도 문제입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김영철의 방한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없던 걸로 하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대다수 국민이 느낄 굴욕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영해를 지키다 산화한 천안함 장병들과 故 한주호 준위, 그리고 그 가족과 그 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볼 것이며, 지금도 국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60만 장병들에게 무슨 명목으로 나라를 지키라고 할 것입니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의 체제선전장으로 전락시켜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현송월과 김여정에게 굽실거리며 3대세습 독재왕조의 정통성까지 떠받든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파괴한 대남 도발의 원흉을 환영하는 이적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공교롭게도 김정은의 반감을 우려해 지난 해 연말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에서 김정은에 대한 비판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천안함 폭침의 원흉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재판에 세워도 모자랄 김영철을 환영하는 오늘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굴욕의 정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국방위원장으로서 김영철이 우리 땅을 밟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영철의 방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서 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의 전격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2월 23일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