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신념도 내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1,320만 도민의 명령에 따르라!"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적인 포퓰리즘이자 대한민국 서민경제 근간을 흔드는 최저임금 인상 강행으로 인해 또다시 경기도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허나, 보수정권 내내 보육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면서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불사하던 경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보육예산을 추가편성 하라는 억지 주장을 하였다.

이는, 정권에 따라서는 언제든 정치적 신념도 내던질 수 있다는 점을 만천하에 표방한 것이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15년도 말, 더불어민주당은 보육의 국가책임을 부르짖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교육청에서 이미 편성해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으며, 보다 못한 남경필 도지사께서 1,800억원의 도비를 수혈하여 일촉즉발의 경기도 보육대란을 막은 것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완전한 국가 책임이다.” 이것이 바로,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의 구호였다.

헌데 이제는 국가도, 경기도 교육청도 아닌, 남경필 지사에게 보육을 책임지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녕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부끄러움 따위는 없는 것인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치적 신념마저 저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이라 할 수 있는가?

15년 말에는 이재정 교육감을 대변하며, 보육현장을 혼란 속에 방치하더니, 이제는 최저임금을 순식간에 16.4%나 올려버린 아마추어 정권의 눈치 살피기에만 급급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애처로운 마음마저 들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35만 영유아를 볼모로 삼아 정쟁을 계속할 때에도 자유한국당은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경기도형 보육정책 대토론회와 시군 순회 토론회, 그 외에도 10여 차례의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냈으며, 이로써 지금의 경기도형 보육정책이 완성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완성한 경기도형 보육정책으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제로가 되었고, 모든 보육교사가 월 50만원의 처우개선 혜택을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남경필 도지사는 국가책임인 보육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자유한국당 및 경기도는 연정합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 양당과 도는 중앙정부 및 국회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양당이 뜻을 모아 연정합의문에 명시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정의 파트너인 자유한국당에 아무런 협의 없이 연정을 일방적으로 마무리하자는 사실상의 중단을 선언하는 무례함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런 일방적인 연정 중단 선언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당내 갈등을 예고하고 있지 않은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발생한 경기도 보육대란을 연정정신을 들먹이며, 남경필 지사에게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을 도민의 질타가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이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신념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에 경기도 보육현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보육의 정치 쟁점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눈치만 살피려 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이라 당당히 말 할 수 있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용기와 품격을 갖추길 바란다.

2018년 2월 13일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