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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4인 선거구제 요청에 자한당과 민주당 외면 - 거대정당 선거민심 왜곡하는 2인 선거구 유지 선택
  • 기사등록 2018-02-10 15: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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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안성시위원회(위원장 이주현, 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 1월 안성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존 4곳 2인 선거구에서 2곳 4인 선거구로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 했다.


정의당 안성시위원회(위원장 이주현)가 지난 1월 지역 정치권에 요청한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에 대해 거대양당은 현재 2인 선거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이번 선거 역시 자한당과 민주당이 1석씩 나눠 갖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지난 1월 공문을 통해 “현재 선거법은 기초의원을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4인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것은 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밝힌 후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안성시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존 4곳 2인 선거구에서 2곳 4인 선거구로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공동으로 제출할 것을 제안 했다.


이러한 정의당의 선거 민의 개혁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문을 통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 하나 “6월 선거가 임박하였고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혼란이 우려” 되어 함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정의당의 제안에 대해 지난 9일까지 공식적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얘기를 (위에) 전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다” 는 당직자의 얘기만 공허하게 전해지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양당의 반응에 대해 “큰 기대는 않았지만 민주당은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했다. 지난해부터 선거법 개정을 주장했고, 지역에서도 당연히 함께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그들 역시 기득권 세력임을 인정했다”고 평한 후 “자유한국당은 지난 24년여 간 지켜온 자신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했던 기대가 역시로 확인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주현 정의당 위원장은 “현재 왜곡되어 있는 선거민의를 바로잡고, 거대양당이 나눠 갖게 되는 2인 선거구제에서는 20여년이 넘게 지속되는 지방의회의 적폐를 개혁할 수 없다” 고 전제한 후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소수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야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얼룩지고 있는 지방의회를 바꿀 수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거대정당은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시ㆍ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키로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시 미뤘다. 2014년에 치러진 직전 지방선거 때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애초 2월 21일이던 기초의원 후보자 등록을 3월 2일까지로 연기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 당선인 숫자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치면 부족한 숫자만큼 비례대표 의원으로 충원하는 제도이며, 소선거구제가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사표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많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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