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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짜운행’ 당장 중지하라 - 포퓰리즘 미봉책 아니라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하겠다
  • 기사등록 2018-01-16 1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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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시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당장 중단해 달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요구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6일 "서울시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당장 중단해 달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남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비판하고, 4가지 이유를 들어 "포퓰리즘적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의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된다"며 "어제는 2%만 참여해 효과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루 공짜 운행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연간 20회로 가정하면 1000억원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는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도 중단 이유로 꼽았다.특히 남 지사는 서울시 공짜 운행과 관련 "국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은 안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그동안 서울시는 경기도와 단 한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며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경기도는 10년 동안 7300억원을 부담했다.


그 중 서울시가 3300억원을 가졌다"며 "이번 공짜 운행 비용의 10% 역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공짜 운행의 중단"이라며 "나홀로 일방통행식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닌,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위한 대책마련에 함께 나서달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 기자회견문 >



국민 혈세가 먼지처럼 날아갔습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15일 일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첫째, 효과가 없습니다.

전체 운전자 가운데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됩니다.그러나 어제는 2%가 참여했으니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혈세 낭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루 공짜운행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열흘이면 500억, 한 달이면 1,500억 원이 듭니다.


셋째,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차별만 느꼈습니다.


넷째, 경기도와 단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전금 협약으로 경기도는 십 년 동안 7,3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중 서울시가 약 3,3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공짜운행 비용의 약 10% 역시 경기도가 부담해야 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당장 그만두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경기도의 신념이자 철학입니다. 신념을 저버리고 철학을 잃어버린 정책에는 예산을 쓰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포퓰리즘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수도권 전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와 함께 나서주길 바랍니다.


2018. 1. 16.

경기도지사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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