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명분도 신의도 저버린 정치행위, 시민이 심판해야······.

이기영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무공천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라며 민주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내년 지방선거 안성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민주당의 공천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활동해오다 선거에 임박하여 정치적 신념을 내세우며 탈당한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50%에 달하고 당내 경선이 곧 본선 승리로 여겨지는 유리한 조건에서 탈당은 경선이 불리하다 판단하고, 시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번 탈당으로 안성시민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크게 키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얼마 전에는 김학용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이름만 바뀐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였다. 복당 또는 재입당이라 할 수 있다. 촛불 정국 때 새누리당 내 친박세력의 국정농단 비호를 비판하며 새로운 보수를 내세운 바른정당을 창당한 지 불과 몇 개월만이다. 안성지역 새누리당 소속 대부분의 현역 정치인이 그를 따라 동반 탈당과 입당을 하였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지수 시의원은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가 박근혜 탄핵 정국에 탈당하여 도로 무소속이 되었다.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탈당과 입당을 자행한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 당선자 중에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크지 않은 지역 정가에서도 이렇듯 반정치적 행위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이기영 시의원은 탈당하면서 촛불과 직접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그는 얼마 전까지 민주당 시장후보 경선을 위해 당원모집에 열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민주당 시장 출마 예상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는 몇 천 명을, 누구는 몇 백 명을 입당시켰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경선 승리도 중요하지만 집권여당이 최소한의 가치와 정치적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경선 승리를 위한 과도한 입당 경쟁은 책임정치와 거리가 멀다. 정당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이다.

민주주의 하에서도 경제적 불평등과 국가 권력 등 위계적인 권력기구가 존재하게 된다. 경제 권력과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가난한 보통사람도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바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가장 좋은 조직이 정당이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상호 보완하여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정당을 부정하고 서로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자칫하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정치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기영 시의원은 국민주권을 언급하며 국민을 제대로 섬기기 위한 고심 끝에 탈당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말한다고 반드시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하나의 국민, 그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아서 민주주의를 시작한 것이다.

국민은 서로 다른 이해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조정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공익을 증진시키는 힘든 과정이 민주주의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 변화를 열망하는 유권자를 제대로 대표하는 정당이 없는 현실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이다.

거대양당 정치체제는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시킨다.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입신만을 위한 정치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개인의 기득권을 위해 정당을 쉽게 버리고 갈아탄다.

다양한 세력이 정치권력에 진출해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아닌 민생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로 변화시킬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명분도 신의도 저버린 행위를 안성시민이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