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현 정의당 안성지역위원장

안성 교육의 암울함이 거세지고 있다. 다름 아닌 고교평준화의 문제 때문이다. 고교 평준화란 쉽게 말해 고등학교 진학시 선발고사를 거치지 않고 거주지에서 편리한 곳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70%의 지역에서 실시 중인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안성시는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중학생들의 눈치보기 및 고교 서열화에 따른 차별과 사교육 과열 현상이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안성을 둘러싼 지역들이 속속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지역으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안성학생들의 불이익과 피로도는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5년 용인, 2016년 천안에 이어 옆 동네 평택도 2019년 평준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역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평택시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해 가고 있다. 자칫하다 근처 지자체에서 안성만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안성만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게 되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

◉첫째, 안성 학생들의 역차별이 우려된다.

현재도 시내 일부 고교는 용인, 이천 등 인근 지역에서 성적 우수학생을 모셔(?)온다. 대입성적을 위한 모셔오기 경쟁으로, 해당학교에 모셔진 외부지역 학생에게는 기숙사 제공과 장학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

안성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투입되고 있는 교육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안성만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게 되면 안성학생들이 원하지 않게 이천이나 여주 등 비평준화지역으로 진학을 하여야 한다. 안성 역시 평준화 지역이 된다면 학생 수에 맞게 학교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학교 선택권이 줄어든다.

현재 안성의 고교들은 신입생 모집 시부터 학교별로 쿼터 아닌 쿼터를 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올해 우리 학교에 성적우수자 외 남는 신입생 정원이 이 정도이니, 각 중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다.

외부 지역에서 학생들을 우선하다보니 중위권 이하 중3학생들은 중3 담임,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다 지원원서를 마지막 날까지 눈치를 보며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중학 3학년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중3 담임들은 진학상담이 아닌 고교 입학정원 체크가 주요 업무가 된지 오래이다.

◉셋째, 중학 서열화는 물론 초등학교 서열화도 고착화된다.

현재 안성관내 고등학교들의 서열화는 암묵적으로 알고들 있다. 대학 입학성적에 따른 서열화가 진행된 것인데, 이 서열화가 중학교를 거쳐 초등학교까지 이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열 높은 고교로 많이 입학시키는 중학교를 가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일은 심심치않게 볼 수 있으며, 이는 곧바로 초등학교 서열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거주지에 따른 배정임에도 학교별 서열로 인해 중학교교육과 초등교육까지 영향을 받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육아의 어려움으로 꼽는 1순위가 사교육비이다.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비평준화지역으로 영향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 자명하다.

비평준화지역을 고수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은 성적의 하향평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에 따르면 “백분율로 나누었을 때 성적 상위 3%의 학생들 중에서는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2점정도 높았고 그 다음의 8%는 차이가 없었고, 다음 89%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력고사 점수기준 평균 15점이 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높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평준화로 인해 오히려 학력이 향상되었음이 학문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한다.

결국 인근 지역 모두가 고교평준화가 지역에 도움이 되기에 하나둘 평준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잘못된 상식 하나로, 안성만 또 다시 뒤떨어진 지역으로 남을 지경에 이른 것이다.

안성은 그동안 보수적인 선택으로 많은 기회를 놓쳤다고 말들을 하고 있다. 천안, 용인이 이미 선택하고, 평택마저도 시민과 행정이 함께 추진하는 고교평준화를 안성만 외면할 경우 안성의 지역교육은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후퇴를 하게 될 우려가 되는 것이다.

이미 지역의 시민단체가 고교평준화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이다. 이제는 정치권과 지자체, 교육계가 그 질문에 화답을 할 시기이다. 인근 지역과 함께 새로운 교육환경을 꾸려 나갈 것인지, 40년 넘은 구 체제를 답습할 것인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란?

197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역민의 70%의 요구가 있을시 광역교육단체의 장(경기도교육감)이 변경지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