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보라 도의원.

지난 12월 5일과 8일, 안성 인삼농협 본점 2층 건강밥상에서는 농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더불어 안성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김보라 도의원은 더불어 잘사는 안성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각 간담회에는 관련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안성 농업,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 등 과제 도출

지난 5일 열린 농업 간담회는 안성 농업 현황과 문재인정부의 5대 주요 농업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지역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안성시가 집중 추진 중인 로컬푸드를 비롯, 농업정책 전반이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지역농업네트워크 김종안 전무이사에 따르면, 안성지역의 농산물 생산액은 약 3300억원으로 추정된다. 2015년 기준 농가수는 10년 전보다 2016호(19%)가 줄어 8578호를 나타냈다.

특히 전체 농가 중 5446농가(63.5%)의 소득이 1천만원 미만(소득율 50% 가정 시)을 나타낸 반면, 1억원 이상~2억원은 257농가(3%), 2억원 이상은 241농가(2.8%)로 조사돼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최근 4년간 농·축협 조합원수는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판매·생활물자·가공사업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구매사업 전반은 줄어들고 있다.

김종안 전무이사는 이러한 현황자료에 기초해 ▲농협 연합사업, 조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안성마춤 브랜드 가치 제고가 지체되고 있는 점, ▲근교농업 발달이 정체되고 있는 점 등을 안성 농업의 현주소로 진단했다. 또 ▲농협과 농민단체 간의 소통 부족, ▲미래지향적 기획과 사업발굴 기능 약화 등의 행정 리더십 부족,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 부족 등의 문제도 짚었다.

이어 그는 문재인정부의 양곡정책과 지속가능 농업환경 조성, 통합 마케팅조직 육성, 지역 먹거리(푸드플랜) 정책, 지역개발 정책 등 5가지 주요 농정 방향을 설명하며, 안성시 농업발전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쌀 산업은 환경보전형 고품질 생산체계로 전환하고, ▲원예는 통합마케팅과 로컬푸드의 투트랙으로 추진할 것,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복지+영양+생산)로서 푸드플랜을 검토하고, ▲통합적 지역개발 정책과 ▲농업회의소 등 제도화된 협치체계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 농협중앙회 조사부 연구원이자 전 경기도 정책특보인 이인우 박사는 “안성은 잠재력이 있으나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형국”이라며, “안성만으로는 분모가 작기 때문에 한강수계지역 등 밑그림을 크게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가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제는 농업·농촌이 아니라 농민에 방점을 둔 정책이 필요한 때”라면서, “기본소득 보장 등 농민 기본조례 제정 등의 검토”를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들은 ▲농민 실익 증대를 위한 지역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 ▲민(民) 중심의 로컬푸드 재편, ▲집약적 유통체계 마련, ▲지역 내 생산자-소비자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실현 등의 현안 과제를 안성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내놓았다.

이날 김보라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분이고, 국가의 의무사항”이라면서, “농업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lf 지원을 확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분야에는 농민, 농업단체,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한다”면서,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적극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소상공인 정책 실효성 높이고, 중간 지원조직 필요

12월 8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정책 간담회가 있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략산업육성처 정혜숙 처장의 기조발제를 듣고 안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정혜숙 처장은 발제를 통해 1995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가 구조화하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경제를 구현코자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도 했다. 일자리와 소득을 같이 끌어내고, 공정경제로 체질을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확산하는 것이 현 정부의, 경기도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쟁력은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지원제도와 물리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산학연, 관련기관 간 협력 등에서는 경기 남부와 북부가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안성의 경우에는 중위그룹에 속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와 창업 및 사업화 활동이 이어지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됐다.

정 차장은 일자리 창출 70만개를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주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을 소개하며, 안성시 정책 제안으로 ▲해외 유명 전시회 공동전시관 운영, ▲소상공인 해외판로 개척 서비스 지원, ▲기업 지원 전문상담실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확대와 ▲소상공인 노후 상가거리 지원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등도 제안했다.

▲ ‘더불어 안성 농업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공존과 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제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불공정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강화하며,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과 혁신형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공정한 게임 룰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특히 안성시의 경우,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역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하며, 산학관연 혁신역량 구심력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최근 도의회가 승인한 서운면 일원의 안성4산단 내 기계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기계공업이 발달해야 제조업이 발달하고, 제조업이 발달해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 및 소상공인 등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각종 지원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절차의 간소화 등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지배적이었다.

이날 제기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지원 제출서류 약식화와 절차의 간소화, ▲중소기업·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중간 지원조직 필요성 등이다. 이밖에 ▲1인기업 협동조합 설립 등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내국인 직원채용을 전제로 한 운영자금 및 매출액 기준의 환경개선사업 지원제도 개선 등의 요청도 있었다.

김보라 도의원은 우려가 집중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보전과 관련하여, “지원예산 총액이 결정된 것 외에 아직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일선에서 편법을 동원해 자구책을 찾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부처에 먼저 제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기숙사나 젊은 인력 충원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차나 물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촉진 등으로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안성의 전략산업 육성 및 대학 등의 지역 주요자원을 집적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적극 소통하면서 목소리를 내는 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보라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하는 정책 간담회는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오는 13일(지역재생)과 14일(여성), 18일(교육) 등 세 차례의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