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 황진택 시의원이 11월 23일 열린 제169회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안성시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필요성과 전체 학생 대상 무상교복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황진택 시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예산’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중앙의 자유한국당과 달리 무상교복 등 안성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시행에 나서주신 안성시의회 자유한국당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음에도 무상교복 지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 해당 조례안 본회의 상정 및 승인을 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에게 아쉬움을 표현했다. 안성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안건도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킨 전례가 있음에도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그가 밝힌 공론화 대상은 ▲무상교복 ▲고교 무상급식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청년수당 ▲장애우 이동권 등 계층별 보편적 복지정책은 물론 ▲조손가정 등 제도권 밖에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시민 ▲환경미화원 등 기피 직종에서 일하시는 노동자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는 복지 현장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복지정책이다.

황 의원은 “초·중·고등학생이 경제적 차별 없이 학업에 임하고, 대학생이 학자금 이자의 노예가 되지 않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장애우 삶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 제도권 밖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이 없는 안성시,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한 노동에 높고 낮음이 없는 안성시, 복지 도시 안성시를 현장에서 이뤄나가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는 안성시가 제가 생각하는 ‘시민이 살기 좋은 안성시’이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안성시에 공식 제기했다.

또한  그는 무상교복 사업을 저소득층에 한정해 시행하겠다는 황은성 시장의 무상교복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황진택 의원은 “돈으로 아이들의 계층을 나누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안성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무상교복 정책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상처만 주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안성시는 2018년 본예산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한 교복지원 사업비 9천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해당 교복지원 사업은 안성시가 매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사업으로 신규 무상교복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황 의원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사업비가 편성된 수정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 올려 줄 것을 안성시에 요구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수도 없이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안과 관련 사업 예산을 같은 회기에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안성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시행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해야 하는 반인권적 기존 교복지원 사업을 철폐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성시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 학생 대상 무상교복 사업비 편성을 거부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담긴 선심성·행사성 예산 삭감을 통한 무상교복 사업비가 담긴 수정(증액)예산을 이뤄낸다"는 방침으로, "시민 복지를 위한 착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그릇된 제도로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