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는 2일 열린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광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그린비전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안성시의회가 평택과 안성시 경계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성시의회는 2일 열린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광철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그린비전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유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는 T산업이 2019년 9월까지 251억 원을 들여 도일로 325 일원 1만3829㎡에 건설될 예정이다. 발전소는 생활폐기물과 폐합섬유류 등 고형폐기물을 태워 연간 4만1472㎿h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부지는 안성시 지문리 동문마을까지 직선거리로 700여m 떨어져 있으며,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건강훼손, 주변 지역 땅값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협하고 평택과 안성시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유해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열병합발전소 인접지역인 원곡면에 산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환경오염 배출 우려가 높은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미분양 사태 등 사업차질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민의를 받아들여 산자부는 열병합발전소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며, 그린비전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사업허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부터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평택시와 안성시를 상대로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다.. 아래는 그린비전 고형연료(Solid Refuse Fuel)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5번지에서 종합재활용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태경산업(주)는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5.4MW(메가와트)를 발전하는 열병합발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안성시와 평택시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다.
안성시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특히 사업 신청지 인근의 원곡면민들을 중심으로 산업폐기물을 가공한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어 운영된다면, 심각한 건강상․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도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속하지만, 실제는 안성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원곡면 지문리 동문마을까지 직선거리로 7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20년간 1,459,942톤의 고형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미세먼지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된다.
둘째, 원곡면 지역에는 이미 다수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 이며, 경부고속도로, 평택진천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여러개의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등 안성시의 어느 지역보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각종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안성시 지역 중 개발 전망이 높은 원곡면 인접 지역에 환경유해업체인 열병합 발전소가 운영된다면, 원곡면 소재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악화와 근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셋째, 사업 신청지 인근에는 원곡면 산하리가 있으며, 이 마을은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평택의 ‘송탄취수장’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현재 한국전력을 상대로 송전선로 반대운동이 극렬하게 벌어지는 지역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근 주민들과 연계하여 열병합 발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 반대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지역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넷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도 현재의 고형연료 사용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형연료제품 환경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평택시 도일동에 추진 중인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상․재산상․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설로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유해시설로 판단된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 연접지역에 환경에 유해한 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열병합발전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허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