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전국 5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국회의사당 앞 국민은행에 모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승조, 김상희, 권미혁, 심기준 의원 공동주체로 ‘문재인 정부의 아동복지정책을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한 후, 궐기대회를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아동 운영비 지원 증액을 요구했다.

그동안 그룹홈 종사자들은 그들의 처참한 현실과 차별에 절망하며, 열악한 처우를 알리기 위하여 전국의 그룹홈 종사자 500여명이 모였다.

그룹홈은 2004년 아동복지법에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아동양육시설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룹홈 종사들의 경우, 여느 아동복지시설과 동일한 업무 평가와 지도점검,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기금으로 사회적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 퇴직금, 사업주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1인 연간 2천2백554,000원으로 실질급여는 월 155만 원선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경력인 그룹홈 원장의 경우에도 타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초임수준을 겨우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5월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많은 개혁을 통해 환호와 박수를 받아오고 있고, 전국 510개소 그룹홈 또한 적폐청산을 화두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아동보호체계 간의 오래된 차별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2018년 그룹홈 관련 예산을 보면, 아동보호체계 간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청산하기는커녕 그나마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지던 3%인상마저 반영되지 않은, 인건비 동결에 운영비 3만4천원 인상이 전부였다.

이에 지난 9월 4일 기자회견 후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안정선 회장은 현재 21일째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며,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종사자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한 관계자는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듯, 그룹홈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그룹홈 아동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유양 한국아동청소년 그룹홈 협의회 경기지회장에 따르면 안성지역에도 10개의 그룹홈이 운영 중이며, 이 중 두 곳은 한달 28만 원 정도의 운영비 외엔 보조금이 전무한 상태로 20여 명의 복지사와 60여명의 원생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번 궐기대회에 안성시 복지사 2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