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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의원, 무계획적, 즉흥적 예산일정...‘불통행정의 단면’ 질타 - “안성시민과 공직사회, 시의회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 기사등록 2017-09-14 14: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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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안성시의회 황진택의원이 “2회에 걸쳐 추경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안성시는 무계획적인 예산 행정과 시민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불통 행정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1일 폐회한 제1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선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은 “밀실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안성시 예산 편성 계획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예산은 철저한 계획에 의해 편성되고 수립되어야 하는 데 중대한 사유 없이 예산 편성과 심의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성시 살림살이가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렸던 164회 임시회 중 계획 된 추경 심사가 시민과의 대화로 미뤄져 이에 따라 1회 추경안 심사는 의회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없었던 일정을 수정하여 시민과의 대화가 모두 끝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고 밝히며,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짜여진 각본대로 보여주기 위해 1회 추경 일정을 늦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집행부는 당초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제167회 임시회 기간 중에 계획돼 있던 제2회 추경 일정마저도 미뤄져 본 의원의 미실시 사유에 대해 질의하자 ▲법적으로 추경 일정을 시장이 변경가능 ▲국·도비 보조금 내시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 가능 ▲추경 일정 변경 사례 등을 들어 '필요한 시비 부담 추경 사업이 없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집행부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지난 7일 권혁진 의장을 통해 시장에게 항의하자 곧바로 입장을 바꿔 다음 달에 2회 추경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안성시 살림살이가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된다."고 집행부를 비난했다.


황 의원은 "10월에 추경예산을 수립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12월을 제외하면 11월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며 "지금 현재는 내년도 본예산인 2018년 안성시 살림살이를 짜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맞물려있어 제2회 추경을 실시하면 자체 세입과 교부금 등을 포함해 200억원이 넘는 추경 예산 편성은 졸속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황 의원은 “시민혈세는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다. 도대체 예산과 시민혈세에 대한 철학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안성시민과 공직사회, 시의회를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며, “10월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신속한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2차추경예산안은 다음달 18일 개회하는 167회 임시회 기간을 연장,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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