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안성)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 구축 관련 예산이 병사 봉급 인상 등 대통령 공약 이행 때문에 대폭 감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국방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중점사업 중 8개 사업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총 559억 원이 전액 삭감 또는 감액됐다.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을 구축해 다중방어체제를 갖춘다는 개념으로, 국방부는 이를 2020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 ※ 출처 : 김학용 의원실

이 중 올해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은 ▶킬체인 사업 중 탄소 섬유탄 사업(5억)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 ▶KDX-Ⅱ 성능개량 사업(30억) ▶KAMD 사업 중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사업(50억) ▶KMPR 사업 중 특수작전용 무인기 사업(3억) 등이다. 일부 감액된 사업은 킬체인 사업 중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87억)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사업(350억) ▶해상초계기-Ⅱ 사업(30억) 등이다.

▲ ※ 출처 : 김학용 의원실

이처럼 예산 감축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병사 봉급 인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하기 위해 병사 봉급만 2018년도 1조 8140억 원으로 올해 대비 73.2%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방부가 애초 신청한 1조 7776억 원에서 364억 원이 증액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의 안보포퓰리즘 공약인 병 봉급 인상과 18개월 복무단축을 위해 3축체계 조기 구축에 투입될 예산의 일부를 삭감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빼 대통령 공약이행에 투입했다면 이는 심각한 안보불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당초 국방부의 중기계획에 따른 예산 신청이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삭감된 이유와 이로 인해 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구축에 미칠 영향 등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