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급진적인 기술발전과 도시개발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윤택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발전을 밑바탕으로 인류는 모든 방면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공장과 도시개발을 위한 난개발로 인해 환경은 산업발전 속도보다 빠르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더욱 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각국의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인 FAQ는 세계 인구의 7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으나, 세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농산물을 현재보다 70%이상 더 생산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화학약품이나 방사선을 조사하여 돌연변이를 만드는 방법과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GMO, 즉 유전자변형식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서 GMO식품에 대한 완전표시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2.4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GMO식품에 대한 완전표시가 이뤄지는 것 같지만,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현행과 같이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식용유, 간장, 당류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먹거리를 제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없어서도 빠질 수도 없는 식품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부의 GMO식품 표시기준의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GMO식품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에, GMO식품 완전표시제에 대한 주장은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생명권 보장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일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자나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에서 GMO식품 섭취로 인한 피해보고는 없다며 GMO식품은 유해성보다는 이로움이 더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안성시의회는 GMO식품에 대한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GMO식품 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합니다.

2017년 5월 24일

안성시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