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오늘 24일, 경기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복지여성실의 필요성, 계획된 감사만 하는 감사실의 문제, 민간위탁의 허점, 소규모학교 통합에 대한 문제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복지여성실이 원래 취지와는 달리 북부특화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며, 남·북부 동일한 업무의 통합이 어려움을 지적하고, 복지여성실 사무를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통합하고, 보건복지국을 보건국과 복지국으로 나누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감사원, 산림청, 경기도가 문제에 대한 감사를 서로 미루는 사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행정심판이 있었으며, 현재 행정소송 중인 사항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계획 외 감사 진행건수가 전무하고, 다른청에서 요구가 들어오거나 자체적으로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사 미 실시에 대한 해결과 책임을 강조했다. 

도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현재 특정 수탁기관의 다수 사무 위탁, 장기 위탁 등으로 인한 민간위탁의 장점 감소와 결탁의 오해 등을 지적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제도의 관리를 위한 점검과 개선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보개초, 가율분교, 서삼초 통합과 관련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대한 계획을 요청하고, 통합 재추진시 새로운 부지 신축 가능성도 물었다.

김보라 의원(더민주)은 오늘 제안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 6기 시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사업진행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