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개최했던 149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김지수 의원은 첫 번째로 안성천 교량 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였고, 두 번째로 도로굴착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며 세 번째로 동광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동광토건 측에서 계약상의 독소조항을 강요하고, 분양전환을 원천봉쇄하여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21일 열린 제149회 안성시의회 1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 질문의 답변에서 황은성 시장은 “안성천 교량 사업은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컨텐츠 사업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도38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접근성이 용이한 남안성 IC를 주축으로 도시가 팽창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안성천의 교량 4개가 안성시에서 남안성 IC를 통과하는 관문 역할을 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교량개선과 주변지역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 시장은 이어 “김지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사업목적 변경 상황에 말씀드리자면 안성대교와 백성대교는 준공한지 17년 이상이 된 노후 된 교량으로 곳곳에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본 사업을 통해 교량의 상판, 보도, 난간 등 보수 보강과 더불어 교량디자인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며 기존의 정기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정밀 구조개선 등이 포함된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사업비 규모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안성천내 교량을 정비 할 목적으로 본예산 10억원의 시비 편성을 요청하여 2014년 12월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편성을 완료하였으나 사업추진을 검토 중 안전을 위한 보강 보수 및 경관 개선을 통해 우리시를 대표하고 랜드마크화 할 방법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은 시의 재정 편성상 예산증액이 어렵기에 2015년 1월13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지원 요청한 결과 2015년 2월26일 지원확정 됨으로써 백성교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검토되어 용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규모가 투자 심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용역중인 안성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 하고 추가예산 편성 및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집행을 위한 기한문 상의 배정일시와 소요예산에 대한 질문에 의한 답변에서 황시장은 “2014년 12월11일 본예산 의회 의결 후 다음날인 2014년 12월12일 2015년도 본 예산 확정고시가 있었습니다. 배정일시란 그 고시를 표시하는 것으로써 2014년 12월12일 19억원으로 소요예산이 배정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2015년도 고시를 기재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국고비 및 시비에 대하여 배정일시와 소요예산을 각각 표기하여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황시장은 “아직 이렇다 할 개성이 없는 안성이라는 공간에 디자인이라는 옷을 입혀 우리시만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시켜나가 타 시군과 차별화 되는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안성천 교량정비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교량은 단순히 도로시설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어느 지자체중 도시의 기반시설 중 특히 교량에서 도시의 미래와 공공정책 문화적 역사적 가치 그리고 그 도시가 지향할 수 있는걸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성천 교량정비 사업을 통해 안전, 교통 등의 실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창의적 공간, 쾌적한 도시, 느낌 있는 지역으로 도시 브랜드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안전과, 경관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여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동광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동광토건 측에서 계약상의 독소조항을 강요하고, 분양전환을 원천봉쇄하여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문제의 질문에 대해 강선환 안전도시국장은 “동광1차아파트는 공공건설 임대 주택으로 임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지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2014년 12월24일 시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 졌으며, 분양전환 승인과 관련된 법적 권고기한은 분양계획서 및 합의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1월13일, 6월24일, 7월15일 세 차레 임대사업자 면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합의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거부로 철회도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7월15일 우리시는 동광종합토건 측에 임차인들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는 합의서 철회요청에 따른 공문을 제출하라는 발송했으며 7월16일 수신결과 동광종합토건은 하자보수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진행 중 인 것으로 분양권한과의 시기의 차이가 있으나 하자보수 종결을 목적으로 2015년 1월20일자에 공고 접수한 하자는 분양시기의 전환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완료조치 하겠다는 수신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법 제36조 감독권한은 임대주택법 위반이 있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며 회사 측 요구사항 합의서의 경우 임대주택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상 계약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총90일 이상 계약체결기간을 제동해야만 임대주택법에 적합하다는 의견이며 미 제공시 우선분양자격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 분양계획이 아닌 진행 중 인 사항이기에 임대주택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7월16일 회신에 의하면 동광종합토건은 임대주택법 제32조 및 제5항 분양전환신청 기간에 관한개입은 임대주택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향후 우선분양권자의 포기 사유로 미분양 주택이 20세대 이상일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의거 입주자 모집 승인 후 일반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분양권자인 현재 임차인에게 충분한 분양전환 신청기간 90일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미분양 세대에 관하여 향후 추가로 분양계획이 진행될 예정인 바 앞으로 임대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답변했다.

도로굴착의 비효율적인 운영 지적에 대해 강국장은 “도로굴착의 비효율적인 운영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중앙분리대는 통행 차량의 안전과 쾌적한 주행성 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자가 시행하는 시설로서 도로법 제2조 2호에 의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여 도로법 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한 도로굴착심의 대상이 아님에 따라 원삼로 및 남파로 중앙분리대 설치시 별도의 굴착심의를 받지 않았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법 배관설비기준에 의하면 타 시설물과의 거리는 0.3m이상으로써 유지관리에 따른 거리가 필요하며 중앙분리대 하부에 위치할 경우 유지 보수시 중앙분리대 철거 및 재설치 해야 하는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분리대 공사와는 함께 시공할 수 없는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답변했다.

이날 첫 번째 보충질의자로 나선 김지수 의원은 “교량은 보통 50년 이상 100년을 사용하도록 건설됩니다. 그러나 안성대교는 17년밖에 되지 않았고, 2014년 정기점검내역을 살펴보면 안성대교와 백성교 모두 양호등급을 받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다리입니다. 또 소규모의 보수 공사면 큰 문제 및 비용도 적게 듭니다. 더불어 해당 다리는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이 아니기에 정밀진단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는 정밀구조계산을 넣은 것입니다. 결국 본 사업에서 정밀구조 계산은 대형 조형물의 설치로 인한 하중 추가에 따라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고 남안성 IC축을 개발하는데 본 사업이 일조할 거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교량경관사업 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성천을 축으로 한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로개설이나, 재개발, 재건축등 도시기반 차원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낙후된 주민의 환경개선이 더 시급합니다. 이미 2010년에 안성대교 경관 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라고 질의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안성시가 의회와 상관없이 시 재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가? 의회와 소통이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질문 방식에 고민을 하였습니다. 1문1답을 통해 즉석에서 시장님의 입장을 듣는 것보다 질의 전체적으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고민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일괄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전에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행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예산의 낭비와 누수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피부에 닿는 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광아파트 분양문제 건이나 도로굴착의 종합적인 정비와 도시가스 공급문제 역시 주민의 목소리데 더 귀 기울여 시가 의지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