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보라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보라 의원(더민주,비례)은 지난 18일 안성시청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이 개최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제’ 시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보라 의원, 안동준 안성시 복지정책과장, 류근석 안성시 사회복지과장, 이준우 강남대학교 교수,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이상무 평택대학교 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종국 안성시노인복지관 관장, 권선진 평택대학교 교수, 윤송이 수원여자대학교 교수를 비롯한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감희연 연구실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도달을 위한 맞춤형 전략과제’ 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연 실장은 “안성시는 복지 격차 실태조사에서 6.19점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고 생활수준은 46.8%, 재정규모 14.0%, 보건 및 복지 인프라 6.6% 다. 안성시 노인인구는 2015년 14.3%, 2045년에는 33.3%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희연 실장은 “기준선 도달을 위한 전략과제로는 경기도형 근로장려세재 지원, 공공기관 고용확대, 일자리센터 기능강화, 생활임금 적용, 복지화폐 도입, 수급자 자가가구 토탈 주택개량 사업, 노인 영구·매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인지기능저하 노인 초기집중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강화, 독거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연계, 장기요양 탈락노인 자원연계, 돌봄 대상 발굴 및 적합서비스 조사, 돌봄센터 및 인프라 구축, 장애인 돌봄서비스 홍보사업 활성화,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실천 증대, 고혈압, 당뇨체크 자가진단 기기 보급, 비제도권 청년 건강검진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일자리 확대 ▷100세 시대에 맞는 노인정책 ▷복지사 처우개선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차별화된 조사 필요 ▷사회복지게획 우선순위 ▷돌봄 대상 발굴 ▷장애인 교통문제 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괄 토론을 맡은 김보라 의원은 “안성시는 안성, 죽산, 공도 3개의 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각 생활권 간 격차뿐만 아니라 읍·면·동 간 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균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농복합형 도시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수행될 수 있는 ‘지역주치의 사업’과 같이 접근성 향상과 실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영역에서의 전략은 근로활동을 통한 빈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사업의 발굴도 필요하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월세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안성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조기정착 등 지원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현금 소득이 지원·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안성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안성시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실현을 위한 전략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어, 실제 실천력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복지재단은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실행을 위한 모니터링지표를 개발 및 시·군 의견을 수렴후 2월말에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