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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1-16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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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 제작비 600만 원 회계 누락 혐의

선거캠프 관계자 3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

  

▲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 제작비 일부를 선거비용 회계에서 누락한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됐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안성경찰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과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 관계자 3명을 지난 11일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600만 원을 선거비용 회계보고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공보물 제작비를 회계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누락된 비용을 선거비용에 합산할 경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회계 누락의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자들의 관여 정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선거비용 회계보고의 투명성과 법정 선거비용 제한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의 이번 송치는 수사 결과에 따른 혐의 사건의 이첩으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 소재는 향후 공소청의 검토 및 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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