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0여 명 참석 예상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30여 명…고삼면 이장·농민은 불참

대책위 주민들 ‘상생협약 파기’ 촉구하며 항의…일부 참석자 중도 퇴장

설명회 대상·선정 기준부터 이견…“주민 의견 수렴보다 행정 주도 일방통행” 비판

▲ 안성시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소통 부재 논란 속에 마무리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소통 부재 논란 속에 마무리됐다.

안성시는 11일 오후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 SK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대응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23일 김보라 안성시장이 밝힌 '2021년 상생협약 유지와 바이패스를 포함한 추가 협상' 방침을 둘러싸고 농민과 시민사회, 농협 조합장, 지역 정치권 등에서 기존 상생협약 파기와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마련됐다.

당초 안성시는 몽리구역 내 이장과 추천 농민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실제 참석자는 30여 명에 그쳤다. 특히 방류수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고삼면에서는 이장이나 농민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고삼면 주민들은 'SK하이닉스 반도체 오·폐수 고삼저수지 직방류 반대 주민(농업)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에 나와 '상생협약 파기'를 촉구하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며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안성시는 추가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협상 전략과 관련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상대 측과의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회의 내용과 배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가 회의 내용 비보도를 전제로 참관을 허용했으며,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도 설명회가 끝난 뒤 회수했다. 주민들에게 협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임에도 자료를 자유롭게 검토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놓고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대표 선정 방식과 참석 대상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졌다.

▲ 일부 주민은 기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시했던 요구사항이 최종 협약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안성시의 설명과 대응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일부 참석자는 SK하이닉스 방류수 문제가 고삼면만의 문제가 아닌 안성시 전체의 현안임에도 특정 몽리구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특히 그동안 상생협약 파기와 바이패스 추진을 요구해 온 주민단체와 농민단체 등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일부 주민은 기존 협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시했던 요구사항이 최종 협약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안성시의 설명과 대응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협약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참석자는 과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최종 협약에서 누락된 경위와 기존 협약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주민들은 바이패스가 핵심 선결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바이패스 추진을 전제로 기존 협약의 보완과 추가 협상을 병행하는 안성시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참석자는 바이패스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책을 먼저 논의하는 것은 기존 방류 계획을 사실상 전제로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회의 도중 자리를 떠나는 참석자도 있었다.

안성시의 주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개별 마을이나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장단협의회와 농민단체, 농협,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기한 기존 협약의 누락 사항과 과거 논의 내용 등을 충분히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종합해 협상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농민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추가 설명의 필요성을 넘어, 방류수 문제를 둘러싼 안성시와 주민들 사이의 상당한 인식 차이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었다.

특히 고삼저수지 직방류 반대와 상생협약 파기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만으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향후 안성시가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어떻게 확대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실제 협상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11월 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용인 일반산업단지 반도체 사업장 방류수 관련 상생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라는 이유로 회의 성격과 논의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류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 안성시는 11일 오후 안성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 SK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동안의 대응 현황과 향후 대응 방향 등을 설명했다.

▲ 안성시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소통 부재 논란 속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