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임시회 자유발언서 기존 협약 구조적 한계 지적…“사업 여건 달라진 만큼 재검토해야”

방류량 하루 33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증가…송전선로·LNG발전소까지 협상 대상에 포함 촉구

“혜택은 용인이 누리고 피해는 안성이 떠안아…시민·농민과 한편에 서야”

▲ 윤한웅 안성시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윤한웅 안성시의원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2021년 체결한 상생협약의 파기를 촉구하며, 반도체 처리수 방류와 송전선로, LNG발전소 등 안성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을 모두 포함한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열린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 추가협상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언하며, 기존 협약의 한계를 지적하고 안성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최근 안성시청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민들의 1인 시위와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삼보일배, 삭발 등 지역사회의 반발 상황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왜 이분들이 SK하이닉스와 용인시 앞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청 앞에서 싸우고 있어야 하느냐”며 “지금은 안성 시민과 안성시가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SK하이닉스와 용인시에 안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리의 농업과 환경,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간”이라며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장을 향해 상생협약을 파기하라고 외치는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 23일 김보라 시장이 발표한 안성시 대응 방향을 근거로 반도체산업의 개발 혜택과 환경적 부담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은 용인에서 추진하고 기업은 용인에 투자하며 세수와 일자리도 용인을 중심으로 발생한다”며 “그런데 반도체 처리수는 안성으로 흘러오고 송전선로는 안성을 지나가며 LNG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부담까지 안성이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혜택은 용인이 누리는데 왜 피해와 부담은 안성의 몫이어야 하느냐”며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상생협약 체결 당시와 현재의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초 하루 33만 톤 수준이던 처리수 방류량은 최근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서 하루 48만 톤으로 제시돼 약 45% 증가했다.

그는 김보라 시장이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기존 협약의 한계로 이행을 강제할 조항의 부재, 일부 협약 내용의 구체성 부족,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여건 변화 등이 명시된 점을 거론하며 기존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사업 규모가 달라졌고 방류량도 달라졌으며 송전선로와 LNG발전소라는 새로운 부담까지 더해졌다”며 “지역사회의 여건과 시민들의 우려도 달라진 만큼 기존 협약의 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협약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일 안성시의회 의원 전원이 SK하이닉스 처리수 방류계획 철회와 상생협약 무효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 문제만큼은 정파를 넘어 안성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시장이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기존 협약을 당장 파기하기보다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기존 협약을 파기한다고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한계가 명백해진 기존 협약을 정리하고 지금의 변화된 상황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 33만 톤이 아니라 48만 톤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처리수 방류뿐 아니라 송전선로와 LNG발전소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안성의 농업과 농산물, 안성맞춤 브랜드, 시민의 안전까지 모두 고려해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피해를 전제로 한 보상 논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피해 예방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조금 줄이고 보상을 조금 더 받는 것이 아니다”며 “애초에 안성이 부당한 피해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김보라 시장에게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농민과 이·통장협의회장들을 반대편에 세워두지 말라”며 “그분들은 안성시와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안성의 농업과 환경,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안성시와 함께해야 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안성시와 같은 편에 세워달라”며 “상생협약을 파기하고 안성 시민과 함께 안성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