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량 44.6% 증가에도 안전성 검증·안성시 사전 협의 없어…협약 전제 무너져”

방류수 성분 공개·환경영향 재평가 요구…안성시, 협약 파기 선언 및 재협상 나서야

▲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안성시·용인시·SK하이닉스가 체결한 관계기관 협약서의 즉각적인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안성시·용인시·SK하이닉스가 체결한 관계기관 협약서의 즉각적인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의 전제 조건이 무너졌다며,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 농업용수의 근간인 고삼저수지와 한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협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협약 체결 당시 하루 33만6,000톤으로 계획됐던 방류량이 현재 48만6,000톤으로 늘어나 15만 톤, 약 44.6% 증가했다는 점을 첫 번째 문제로 제기했다. 방류량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환경영향 재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기존 협약만으로는 안성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삼저수지의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방류량 증가에 따른 저수지 수위 변동과 제방 안정성, 수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 계획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의 특성을 고려해 방류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류수 성분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안성을 방문해 방류수 성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지만, 아직 충분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류수의 성분과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을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방류 사례에서 농업용수 기준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도 성명에 담겼다. 대책위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이천 SK하이닉스가 방류하는 죽당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수치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삼저수지로 유입될 방류수에 대해서도 성분과 농업용수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항목의 기준 초과가 곧바로 방류수의 유해성이나 농업 피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측정값과 적용 기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시와 SK하이닉스가 방류량 변경 과정에서 안성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용인시가 산업단지계획 제12차 변경을 추진하면서 안성시에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기존 계획의 방류량이 하루 33만6,000톤에서 48만6,000톤으로 증가했는데도 재평가나 재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약서 제3조에 명시된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방류량 변경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안성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협약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역할과 후속 협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협약 체결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상생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안성시와 용인시뿐 아니라 광주시까지 포함하는 상생협의체 운영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협약을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방류량 증가와 환경 안전 문제를 반영한 실질적인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문제들이 협약의 전제와 절차, 당사자 간 신뢰를 모두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류량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 검토, 방류수 성분 공개와 안전성 검증, 안성시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협약의 효력을 전제로 방류 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책위는 용인시와 SK하이닉스에 관련 계획 변경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안성시에는 기존 관계기관 협약의 즉각적인 파기를 선언하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관계 당사자들과 재협상에 나설 것을 공식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농업의 근간인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성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방류수 처리 계획을 둘러싸고 안성 지역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향후 관계기관이 방류수 성분과 환경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방류량 변경 및 안전 대책을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6년 10월 20일 성명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는 이주현 경기도의원이 위원장을, 박만식·김승택 안성시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SK하이닉스 반도체 방류수 관련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와 즉각적인 재협상을 강력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는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SK하이닉스(주)가 체결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이하 '협약서')의 즉각적인 파기와 재협상을 공식 요구한다.

본 협약서는 안성 시민의 생명과 안전, 농업용수의 근간이 되는 고삼저수지와 한천의 수질 보전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사실들은 협약 체결의 전제 조건이 근본적으로 붕괴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첫째, 방류수량이 당초 계획 대비 44.6%나 급증했다. 협약 체결 당시에는 1일 방류량이 33.6만 톤이었으나, 현재는 1일 48.6만 톤으로 15만 톤이나 증가했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협약의 기초가 된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기존 협약의 틀로는 더이상 안성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방수량 급증에도 고삼저수지의 안전성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 유입량이 대폭 증가함에도 저수지의 수위 변동, 제방 안정성, 수생태계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더 이상의 일방 통행과 직방류 강행은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셋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안성을 방문해 반도체 방류수 성분을 공개하겠다고 한 약속은 아직 지켜지고 있지 않다. 방류수의 유해성 여부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를 추진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

넷째, 실제 방류 사례에서 유해 물질 초과가 이미 확인되었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8월 말과 9월 초에 이천 SK하이닉스가 방류하는 죽당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염소이온 및 황산이온 수치가 FAO(유엔식량농업기구)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고삼저수지 역시 동일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존 협약서를 인정할 수 있는가?

다섯째, 용인시의 일방적 계획변경과 협약서의 근본원칙마저 무시한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 앞에서 안성시민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용인시는 SK산업단지계획 제12차 변경을 추진하면서 안성시에 사전 협의나 통보를 일체 하지 않았다. 2020년 환경영향평가와 상생협약 체결 당시 기준이 되었던 1일 33.6만 톤의 방류량이 48.6만 톤으로 급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재평가나 재협의 절차도 전혀 없었다.

협약서 제3조는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와 SK하이닉스는 안성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는 협약의 근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다름아니다.

여섯째, 1400만 도민의 민생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자사도 협약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며 새로운 상생협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추 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안성시와 용인시뿐만 아니라 광주시까지를 포함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까지 밝히고 있다.

이상의 여섯 가지 사실은 각각으로도 매우 중대하며 전체적으로 협약의 전제·절차·신뢰 기반이 모두 붕괴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급증한 방수량 기준의 환경영향평가도, 방류수 성분에 대한 안전성 담보도, 안성시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현재의 방류 계획은 그 자체로 협약 정신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는 용인시와 SK에 진실한 해명과 사과,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안성시에는 협약서의 즉각적인 파기 선언 및 SK를 비롯한 당사자들과의 재협상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는 안성시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농업의 근간인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년 10월 20일(화)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위대?원장: 이주현 경기도의원 / 부위원장: 박만식·김승택 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