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직접 방류 반대”…농민·주민들도 한목소리로 철회 촉구

상생협약 파기·원점 재검토 요구 확산…신 대표 “14일 국정감사서 대책 요구”

▲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공정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안성시 고삼저수지를 방문해 농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하류 우회 방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가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공정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안성시 고삼저수지를 방문해 농민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이용 확대와 하류 우회 방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관련 문제를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밝혀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장식 대표와 박웅두 민생기병대 단장, 조국혁신당 소속 차유미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잿말천과 안성시 고삼저수지 유입 지점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 농업인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방류 계획에 따른 우려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남호성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현재 계획대로 직접 방류하면 고삼저수지에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유기물이 많이 유입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우회 방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발생 시 방류수 추가 유입이 농업용 댐의 안전성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앞서 두 차례 직접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도 우회 방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안성농민회와 안성시농협협의회, 안성시이장단협의회,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직접 방류 반대와 상생협약 재검토를 요구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공정수의 고삼저수지 직접 방류 반대 고삼면 주민·농민대책위원회 이광철 집행위원장은 “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직접 방류에 반대했는데 안성시는 이러한 의견을 배제하고 찬성 의견을 보냈다”며 “2021년 체결한 상생협약을 파기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운 대덕면 이장단협의회장은 “방류수에 오염된 농산물을 누가 팔고 사겠느냐”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직접 방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환영 고삼면 이장단협의회장은 대만 TSMC 사례를 들며 공정수 재이용률을 90%까지 높여 방류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동현 일죽농협 조합장과 윤홍선 고삼농협 조합장도 농민들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3대째 고삼면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는 김대안 고삼면 영농회장을 비롯해 지역 농업인들도 수온 상승과 연무 등이 농산물·가축·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촉구했다.

신 대표는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지만, 특정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속도전을 위해 수십 년간 옥토를 일궈온 농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국민 밥상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하이닉스를 향해 공정수 순환·재이용 목표와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해 방류량 자체를 줄이고, 정화수라 하더라도 고삼저수지를 전면 우회해 하류 본류로 방류할 수 있도록 대체 관로 노선을 재설계·착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표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삼저수지 직접 방류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안성시 고삼면과 맞닿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이 건설 중이며, 공정수 방류 계획에 따라 고삼저수지의 수질과 농업용수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둘레 약 14㎞, 총저수량 1,521만t 규모의 고삼저수지는 안성과 평택 일대의 주요 농업용수원이다. 농민과 주민들은 공정수 유입에 따른 수질 변화와 농업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직접 방류 대신 하류 우회 방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안성시와 용인시, SK하이닉스 등이 2021년 체결한 상생협약을 둘러싸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안성시를 향한 협약 파기와 원점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가 방류수 기준 신설을 건의하고 행정지도에 나선 데 이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이천 SK하이닉스 방류 수계 조사에서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관개용수 권고 기준을 각각 1.4배, 1.1배 초과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농업용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지역위원회가 지난 9일 방류수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정치권의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신 대표의 방문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안성시와 SK하이닉스가 지역 농민들의 요구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