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검증 후 방류’ 원칙 천명, 반도체 폐수 관리기준 제도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 촉구

▲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윤종군 국회의원

  [우리티임즈 =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지역위원회(위원장 윤종군 국회의원)가 10월9일(금) 시·도의원을 중심으로 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안성시민의 젖줄이었던 고삼호수에 어떠한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는 SK반도체 폐수의 직방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선 검증 후 방류’를 제시한 대책위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우회관로(바이패스)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 △반도체 폐수의 ‘염소·황산이온’ 관리 기준을 조속히 제도화할 것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가 함께하고 안성시가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요구하며, 후손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대책위는 이주현 경기도의원이 대책위원장을, 박만식 안성시의원, 김승택 안성시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아 방류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문의 : 이주현 도의원 010-3207-8113)

다음은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 출범에 즈음한 입장문’ 전문이다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 출범에 즈음한 입장문]

"안전성 담보 없는 고삼호수 직방류, 결단코 반대한다"

안성은 SK하이닉스의 폐수처리장이 아니다

고삼 호수는 안성의 젖줄이자 안성시민의 삶의 터전이다. 지금 그 물길 위로 하루 수십만 톤에 이르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방류수가 쏟아져 내려오려 하고 있다.

안성시민이 겪어온 아픔과 고통은 그동안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안성은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의 발전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일부 수도권 대도시의 발전을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안성의 땅은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송전선로에 그 수려함을 빼앗겼고, 안성의 공기는 인근 대도시의 쓰레기소각장으로 더럽혀졌으며, 안성의 물은 주변 공업단지의 폐수처리장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지 오래다.

SK반도체 방류수는 안성시민이 강요당해 온 일방적 희생의 최정점에 서 있는, 안성시민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이미 기존의 방류 계획만으로도 안성은 수년간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 농민과 시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맞서야 했다.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사업 규모는 더 커졌고 방류량은 더 늘었다. 감당하기 벅찼던 짐 위에 또 하나의 짐이 얹힌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그 과정이다. 안성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용인시가 제12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공고한 뒤에야 비로소 변경 사실을 파악했다. 안성시 공무원들은 직접 용인시를 찾아가 관계 서류를 열람해야 했다. 사전 협의는커녕 공식 통보 한 장 없었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이웃 도시를 배제한 채 진행된 이 일방통행을 과연 지자체 간의 행정이라 부를 수 있는가.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던 협치니, 소통이니 하는 단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사업자 측은 폐수 재이용 규모를 크게 늘렸다며 그럴듯한 포장지를 내밀고 있다. 그러나 그럴듯한 겉모습의 포장지를 조금만 걷어내도 포장지 안쪽의 실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하루 93만 톤에 이르는 오·폐수 가운데 재이용을 거치고도 남는 방류수는 하루 약 48만 톤이다. 기존 계획인 33만 톤보다 무려 44.6%가 늘어난 양이다.

'재이용 확대'라는 말 뒤에 '방류량 폭증'이라는 진실이 숨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변경을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대체 무슨 태도이며, 예법인가. 안성시민을 기만하는 것을 넘어 숫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 막대한 물이 향하는 곳이 바로 고삼호수와 한천이다. 고삼호수의 물은 안성 농업용수의 심장부와 같다. 내수면 어민들에게는 생명수와 다름없는 물이다. 우리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에 나섰다. 연구원은 8월26일, 9월2일, 9월3일 세 차례에 걸쳐 이천 SK하이닉스 방류수가 유입되는 죽당천을 조사했다. 그 결과 반도체 공장 방류수가 흘러드는 하천의 염소이온과 황산이온 농도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관개용수 권고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이천의 결과만으로 용인 방류수의 수질과 안성의 피해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우리의 요구는 더욱 분명하다. 늘어난 방류수가 고삼호수로 흘러들 때 염류 농도의 증가가 농업용수와 토양, 작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요컨대 ‘검증’은 방류의 ‘뒤’가 아니라 ‘앞’에 있어야 한다. “선 검증 후 방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는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21만 안성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SK하이닉스와 용인시, 그리고 이를 조정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고삼호수 직방류는 절대 불가하다.

방류량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났다. 안성시민의 동의와 엄밀한 과학적·환경적 검증 없는 직방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수질과 토양에 대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안성을 거치지 않는 우회관로(바이패스)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둘째, 경기도는 반도체 폐수의 '염소·황산이온' 관리 기준을 조속히 제도화하라.

이번 조사로 반도체 공장 방류수 속 특정 물질이 농업용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중앙정부와 함께 실효성 있는 법정 배출 기준을 마련하라. 아울러 기업에 폐수 감축과 재이용률 제고를 강력히 요구하라.

셋째, 일방통행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라.

지자체 간,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 협력은 어느 한쪽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 없다.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는 현실을 똑바로 보라. 안성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문제 해결도 없다. 이를 위해 안성시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지금 당장 구성하라.

고삼호수는 오늘의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우리 세대로, 다시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아야 할 내일의 터전이다. 그 물을 지키는 일은 곧 안성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는 21만 안성시민과 함께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우리의 농지와 호수를 지키고 후손에게 안전한 환경을 물려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10월9일(금)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SK반도체방류수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주현 경기도의원, 부워원장 : 박만식 안성시의원, 김승택 안성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