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기 송전탑·송·변전시설 주변 105.195㎢…‘송·변전시설 수요’ 보통교부세 항목 재도입 촉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 고삼저수지 직방류 철회·주민 대책 마련도 요구

▲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가 국가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안성시와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행정·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며, 폐지된 ‘송·변전시설 수요’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의 재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가 국가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안성시와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행정·재정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며, 폐지된 ‘송·변전시설 수요’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의 재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과거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됐던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의 재도입과 함께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국가사업에 따른 지역 부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5일 오전 10시 안성시청 제1별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전기는 전 국민이 사용하지만 국가 전력망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과 행정적·재정적 부담은 특정 지역이 오랜 시간 감당하고 있다”며 “국가 산업과 전력망으로 인한 부담을 지방정부와 주민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안성에는 351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 또한 2019년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던 안성지역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면적은 105.195㎢에 이른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시의회는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초고압 송전망이 추진되는 가운데 안성 시민들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감내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과 개발 제약은 물론 주민 민원과 갈등, 안전·환경관리 등에 따른 행정 부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변전시설 수요’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송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운영됐지만, 2020년부터 산정항목에서 제외됐다.

안성시의회는 “제도가 사라졌다고 송전탑이 사라진 것도, 송전선로가 사라진 것도,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사라진 것은 지역의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을 국가 재정으로 인정하던 제도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2019년 안성시의 ‘송·변전시설 수요’로 보통교부세에 반영된 금액은 약 6억4,650만원이었다.

시의회는 이를 단순한 재정 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부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몇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에 관한 문제”라며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전력망이라면 그에 따른 부담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하고, 희생하는 지역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고삼저수지는 안성과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지역의 주요 수자원으로, 시의회는 반도체 처리수를 고삼저수지로 직방류하는 계획에 대해 수질과 토양, 농작물 등 농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부담은 안성이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수질과 토양, 농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성시의회가 정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한 사항은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즉각 재도입 ▲송전시설로 인한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의 보통교부세 현실적 반영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 ▲수질·토양·농업환경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보상체계 마련 등이다.

시의회는 “국가 전력망과 반도체산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성 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을 국가 전력망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말라”며 “시민의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국가의 책임이 뒤따를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안을 오는 23일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뒤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