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발행정 전면 재검증·특별감사 요구…“개인 일탈인지 시스템 실패인지 밝혀야”

▲ 안성시의회 안태호 의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 고위공직자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안성시의회 안태호 의원이 개발행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과 특별감사,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열린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30억 원 뇌물사건과 무너진 행정신뢰, 안성시는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공직자의 비위 문제를 넘어 안성시 개발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안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앞서 검찰은 안성시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총괄하던 4급 국장급 공무원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개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자들로부터 약 3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뇌물은 공범들과 회사를 설립한 뒤 개발업자들과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용역대금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추적과 회계분석 과정에서는 자금 일부가 고급 수입차량 임차료와 가족회사 등으로 흘러간 정황도 확인됐다.

안 의원은 특히 약 5년에 걸쳐 5개 개발사업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어떻게 약 5년 동안 이러한 일이 가능했는지, 그동안 감사와 점검, 내부통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개발사업 관련 권한이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지는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시민들이 행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일탈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안성시가 해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지만,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행정적·제도적 원인을 찾아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시장에게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개인의 일탈로 보는지, 개발행정 및 내부통제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지 ▲검찰이 언급한 5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전반을 재검토할 것인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개발 관련 권한 집중과 부적절한 유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장기 동일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와 부서 간 교차검증을 강화할 것인지 등을 물었다.

특히 특별감사가 실시될 경우 단순히 서류상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례적인 처리 속도나 조건 변경,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또는 외부 영향력 등이 있었는지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30억 원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나 연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이 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성시 행정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태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답변은 오는 9월 23일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답변에서 김 시장이 5개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증과 특별감사 요구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개발행정 내부통제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