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대신 경부고속도로 IC 추진…“정책 변경 근거·과정 밝혀야”
▲ 안성시의회 이용성 의원[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가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스마트IC 대신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를 새로운 사업 방향으로 제시한 가운데, 안성시의회 이용성 의원이 기존 공도IC 사업의 포기 여부와 정책 전환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용성 의원은 11일 열린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기존 사업을 다른 고속도로 IC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그동안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도스마트IC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서안성IC와 남안성IC 사이 약 10km 구간에 진출입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도지역의 교통 분산과 평택·고덕·평택지제역 등 인접 지역 접근성 개선, 안성 서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안성시는 2017년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2019년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국도38호선 교차로 간격, 교통서비스 수준, 지방도 302호선 확장, 향후 고속도로 본선 확장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은 “당시 한국도로공사도 최신 교통수요와 연결로 용량, 접속도로 개선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렇다면 2019년 이후 안성시는 어떤 후속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핵심은 안성시가 기존 공도스마트IC에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하이패스IC로 방향을 바꾼 근거와 과정이다.
안성시는 최근 공도 정책공감토크 등을 통해 평택~제천고속도로 내 IC 설치가 곤란하다는 과거 검토 결과를 근거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일원에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IC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IC를 추진하는 것과 기존 공도IC를 포기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사업의 수혜권역, 공도 접근성, 예상 교통량, 이동시간, 교통분산 효과, 경제성 및 사업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했는지 따져 물었다. 경부고속도로 IC가 기존 공도IC의 기능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보라 시장의 지방선거 당시 발언과 현재 안성시의 정책 방향이 달라진 점을 짚었다.
공도스마트IC 추진위원회가 5천 명이 넘는 주민 서명을 받아 후보들에게 입장을 물었을 당시 김보라 시장은 “공도스마트IC를 반드시 실행하고 조기 완공하겠다”며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불과 몇 달이 지난 현재 안성시는 경부고속도로 IC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그 사이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근거로 판단이 바뀌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김 시장에게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사업을 실제 포기한 것인지 ▲경부고속도로 IC 전환이 공식적인 정책결정인지 ▲두 사업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2019년 이후 기존 공도IC에 대한 후속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는지 ▲현재 여건에서 기존 공도IC를 재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재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집중 질의했다.
이용성 의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다”라며 “사업이 어렵다면 무엇을 시도했고 어떤 대안을 검토했는지, 왜 다른 노선의 사업으로 전환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도IC는 단순히 IC 하나를 설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도의 성장에 걸맞은 교통 인프라와 안성 서부권의 균형발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특히 시장이 선거 당시 밝혔던 약속과 현재 정책 방향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시정질문의 핵심은 새로운 IC 사업의 추진 여부가 아니라, 기존 공도스마트IC에서 경부고속도로 IC로 방향을 바꾼 판단의 근거와 과정이 충분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 기존 공도IC의 기능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용성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김보라 안성시장의 답변은 오는 9월 23일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