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심사특위, 4·1독립항쟁 기념사업부터 민간위탁까지 심사…사업 실효성과 사후관리 집중 점검

▲ 소희경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성시장이 제출한 총 1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대부분 원안 가결하면서도 사업의 실효성, 지원 형평성, 성과관리와 행정 절차 준수를 거듭 주문했다.

안성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소희경)는 11일 열린 제24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안성 4·1독립항쟁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독립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다만 기존 기념사업과 시민의 날 행사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당부했다.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폐지조례안은 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원안 가결됐으며, 기금 폐지 이후에도 중소기업 융자지원과 근로자 복지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건축 조례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따른 가설건축물 안전사고 예방과 존치기간 연장에 따른 제도 악용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원안 가결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역시 원안 가결했지만, 시정협조 가점제도와 노후 공동주택 지원 과정에서 특정 단지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존속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위원회는 기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지원기준 현실화와 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운데 보개면 북좌리 토지 매각안은 일반입찰의 공정성과 적정가격 확보 등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성과관리와 사후 감독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5년의 장기 위탁인 만큼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성과관리를 주문했고, 동안성청소년문화의집은 성과평가 70.8점을 고려해 차기 위탁 시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청소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했다.

안성시세계언어센터와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 가결했으며, 시민 이용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별 성과관리 등을 주문했다.

일죽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는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생활과 환경 영향을 비롯해 악취 예방, 시설 운영 안정성, 정전·기계고장 등 비상상황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련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했다.

금광호수 청록뜰 푸드트럭존 관리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위생관리와 현장 감시원 교육, 재계약 절차 준수 등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학교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각각 원안 가결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조례와 동의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과 사업이 실제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민간위탁 이후 성과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소희경 위원장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