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안성시의회 출범 후 첫 임시회…지역 현안 해결 위한 본격 의정활동 시작

"고삼호수 우회 방류관 설치·송전선로 및 발전소 피해 보상 마련해야"

국회·국무총리·정부부처·SK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에 결의문 공식 전달

▲ 이날 임시회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제9대 안성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 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첫 회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 상정돼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대표발의에 나선 조민훈 의원을 비롯한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안성시가 우려하는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기관, 사업 시행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는 결의문에서 "안성의 젖줄이자 친환경 농업의 근간인 고삼호수와 한천이 오·폐수 방류로 위협받고 있다"며 "최근 진행된 시운전 방류는 시민들의 우려를 더욱 키웠으며,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안성지역에는 이미 고삼면 765kV 신안성변전소, 양성면 345kV 서안성변전소, 아양동 등 4곳의 154kV 변전소를 포함해 총 6기, 설비용량 총합 1,264kV에 달하는 고압 변전소와 대규모 송전선로가 설치됐고, 여기에 추가 송전선로 건설과 LNG 열병합발전소 건립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용인에 집중되는 반면, 환경 부담과 재산권 침해, 건강권 우려는 안성시민이 떠안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이 인접 지자체 간 상생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 정부와 SK하이닉스는 고삼호수를 우회하는 바이패스(우회 방류관)를 조속히 설치할 것 ▲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추가 송전선로 및 LNG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 ▲ 경기도와 용인시는 안성시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중단할 것 ▲ SK하이닉스는 시운전 방류 과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안성시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의 사항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성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의장,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안성시장,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용인일반산업단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정부와 관계기관, 사업 시행사에 전달해 결의 내용이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안성시의회는 "안성의 농업과 환경, 시민의 생존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