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집행부 ‘증액 요구 불수용’ 강력 비판

▲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최호섭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한 증액 요구안이 안성시 집행부로부터 사실상 수용되지 않으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당대표 최호섭)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이행 정상화와 생활SOC 확충, 지역균형발전,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증액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증액 요구가 선심성이나 일회성 예산이 아닌, 시민 체감형·전략형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조례 이행 예산 ▲장기 지연 SOC 정상 추진 ▲미래전략 선제 준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수당 증액 10억 원을 요구했다.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예산 반영이 미흡해, 조례가 선언에 그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책무로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정서·심리지원 조례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 1억 원도 요구했다. 위기 학생 조기 개입과 학교·가정·지역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SOC 분야에서는 원곡–반제, 반제–신령 도로를 비롯해 삼흥–미장(증액 86억 원), 동막–옥정(증액 48억 원), 공도 진사도로(19억 2천만 원),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로(21억 원) 등 핵심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또는 증액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이 단순 민원성이 아닌 교통 분산과 안전 확보, 산업 접근성 강화를 위한 필수 SOC라며, 수년간 계획만 반복되고 예산 반영이 지연돼 시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예산은 집행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 증액을 요청했던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생활안전 및 공공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7억 5천만 원), 승두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4억 원),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2억 원) 등을 요구했다. 노후 전기시설 개선을 통해 누전·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보조금 미지급 대상 지원, 긴급 엘리베이터 지원, 일부 복지·돌봄시설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5억 원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도시철도(트램) 사전타당성 조사,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양성지구 택지개발, 유천취수장 해제에 따른 평택–안성 공동개발 및 수질 보전 방안, 동탄–안성 GTX 연장 사전타당성, 원곡면 도시계획 수립, 동신산단 배후 보개면 성장관리, 공도 스마트IC 최적 입지 연구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연구 없는 개발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가·광역계획 변화에 대응하려면 선제적 정책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집행부가 이 같은 증액 요구 전반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보훈 예산과 미래발전 예산 25억 원, 그리고 일부 SOC 예산만 조정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집행부가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삭감하라’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다”며 “이 방식이 지속되면 갈등의 비용과 책임은 시민에게 돌아가고, 의회는 여론의 비난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은 나눠먹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안성의 미래에 투자하는 수단”이라며 “조례 이행과 시민 안전, 균형 발전, 미래 전략이라는 최소한의 책임 예산마저 조정되지 않는다면 예산 심사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