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군문을 떠난 부사관 이상 간부 전역군인의 정규직 취업률이 56%에 불과하고, 군인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전역군인도 2015년 기준 전역자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역군인 취업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군문을 떠난 부사관 이상 전역자는 총 31,636명으로 이중 58%에 해당하는 18,378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 전역군인의 취업률은 2011년 68%에서 지난 해 37%로 매년 크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취업에 성공한 전역군인 18,378명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한 군인은 10,377명(56%)인 반면,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전역군인은 8,001명으로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의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군인들의 평균 취업률은 94%에 달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전역자 7,362명 중 군인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19년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ㆍ장기전역자도 4,025명으로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전역군인들의 취업 환경도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하고,“전역군인의 안정적 취업 지원은 현역 군인의 사기 고취는 물론 우수인력 획득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방부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군인의 전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