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기고 = 이상민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 민주당 입당원서를 대량 배포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정책간담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복지의 정치적 거래입니다. 이 사태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성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1. 정치적 중립성 훼손

공식 정책 간담회를 빌려 민주당 입당원서를 배포한 행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시민의 의심에 들었습니다.

1인 1정당 운동 자체가 자율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협회와 그 목적를 이용해 회원의 정치적 활동을 강요한 혐의를 부각시킵니다. 정책간담회가 입당설명회로 전락된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복지사는 정당가입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복지는 국가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정 정당 입당을 전제로 ‘추가 처우개선비’를 약속한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를 대가로 정치적 충성을 요구한 셈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공식 반응없이 무시 수준입니다. 이는 정치의 책임 회피이자, 당원 수 늘리기라는 이익 앞에서 민주를 져버린 태도입니다.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눈앞의 책임은 함구하는 이중적 태도가 더 이상 통할리 없습니다.

정책간담회는 민주당이 우회적으로 조직을 확장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습니다. 그 실현 수단마저 불공정하거나 불법일 경우, 정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복지의 정치적 거래

협회가 "경기도에서 추가로 3만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복지혜택을 제시하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뒤 입당원서를 배부했습니다. 정당에 가입하면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암시적 거래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복지는 정치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세금과 신뢰로 운영되는 복지 체계가 정당의 입당 도구로 전락했다면, 그 결과는 국민의 냉엄한 심판일 것입니다.

정치는 명분과 방식이 모두 중요합니다. 복지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복지를 수단으로 삼는 정치는 더 위험합니다. 시민은 복지를 통해 정치가 발전하길 원하며, 정치가 복지를 인질로 잡는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모호한 거리두기로 빠져나가려 해선 안됩니다. 당내 개인이든 시스템의 최소한 작동한 점을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당 가입이라는 정치적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사건은 협회문제를 넘어, 민주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게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첫째, 민주당은 협회의 행위가 당과 무관한 것임을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만약 당의 조직적 연계나 묵인이 추후 드러난다면 더 중대한 정치적 부정입니다.

둘째, 당은 공공단체를 통한 조직적 당원 모집이 용인될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복지혜택과 정치적 지지를 연계하는 인식 자체를 근절해야 합니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지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의 대가가 아닙니다.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당원 모집이 뜨겁다는 사실을 시민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침묵과 책임중 선택해야 합니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