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새누리당 교육감선거제도개혁TF에서 주최하고,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시)의 주관으로 7월 16일(목) 오후 2시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에서 본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라는 주제로 안성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폐해를 짚어보고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는 이기우 인하대교수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진행하고, 태범석 한경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기연 前평택교육장, 문권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국장, 남정권 고양고등학교 교사, 우화진 前안성초등학교 학부모회장(가나다순)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이철우 교육감선거제도TF 위원장을 비롯해, 강은희, 김동완, 김세연, 김용남, 김회선, 류지영, 이이재, 신동우 의원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감직선제는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이념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 둘째,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 셋째,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해 출마 제약 및 비리가 발생한 점, 넷째, 교육문제에 관하여 각 교육감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대립이 가속화된다는 것 등이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의 1심판결을 받으면서, 당선무효로 중도하차했던 곽노현, 공정택 전서울시교육감의 선례와 같이 교육정책에 차질을 빚을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비판이 많았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난 5월 11일 교육감선거제도개혁TF를 구성하였으며,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직선제 이후 중앙과 지방 간 교육정책의 대립과 잇따른 교육감들의 낙마로 인한 교육정책의 공백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임명제, 러닝메이트제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 교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교육감 선출제도가 무엇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