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기고 =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최호섭]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시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접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 피해지원금이 책정되었지만, 개인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은 피해액의 30%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스스로 대비한 보험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정책보험 가입자를 배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를 입어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보험금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들은 시설 붕괴와 가축 폐사로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보험 가입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보험 가입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 농가의 실질적인 복구를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보험이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정부 지원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자의 일부 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피해액의 일정 비율(예: 50%) 이하일 경우,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보험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금을 보충해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재난 복구 융자 지원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책보험 가입자는 융자 지원에서도 제외되지만, 융자 지원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축산시설 피해 지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축산업의 경우, 시설 피해와 가축 폐사로 인한 손실이 크지만 정부 지원이 제한적이며, 정책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축산시설 피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보험 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사료비·재입식 비용 등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필수 항목에 대한 지원 체계를 신설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보험 보상액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재 개인보험의 보상 기준은 현실과 맞지 않아, 피해액 대비 낮은 수준의 보상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의 보상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재해 피해 보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재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주생계수단’의 정의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구 총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축산업 소득이어야만 지원 대상이 되며, 연간 추가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도 농외소득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한 소득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농업·축산업이 주요 생계수단임을 증빙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정부의 지원 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재해 피해자들이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보험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과 병행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성시 및 관계 부처(축산정책과,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건의하겠습니다. 피해 농가가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 안전망 구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재난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