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충질문을 하는 이기영 시의원과 답변을 하는 황은성 안성시장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이 지난 21일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보충질문을 통해 미양면 계륵리 일원 위험물처리시설 인허가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이의원은 안성시는 시·군 시설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70조(가스공급설비)에 의거 액화가스는 30톤 이상, 압축가스 3,000㎥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하고 인허가를 잘못 내준 안성시의 잘못을 지적하자 황은성 시장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한 안성시는 국토법 제133조에 의거 도시·군계획 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이기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작물을 설치한 배경과 철수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안성시 공무원들의 방만한 감독으로 위법이 적법처리 된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한창엔프라가 2010년 8월초에 실무종합심의회 회의를 거쳐 2010년8월9일 연접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신축공장을 허가하게 된 경위를 예로 들며, 행정착오로 알짜기업을 천안입장으로 내보내고, 안성시는 구상권으로 인해 20억(변호사비용3700만원 별도)이 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중요한 순간에 판단을 그르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압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 제15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방청 중인 미양면 이장들.

이어 현재 미양주민들이 시위하고 앞날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세우는 등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행정의 귀속성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케이원가스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안성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맞느냐는 질문에 황 시장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방법으로 케이원 가스와 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답했다.

이기영 의원은 창조경제과의 허가내용은 산소19.904톤, 질소19.998톤, 알곤19.908톤, 탄산19.931톤에 수소와 헬륨이 각각 압축가스는 4,592.85m³로 들어있으나 케이원가스의 사업계획서에는 액화가스는 산소19.4m³, 알곤15.8m³만 기록되어 있고 수소는 압축가스로 헬륨과 같이 있어야 하는데 헬륨은 없고 수소는 교묘히 27.5m³만 축소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밝히며, 처음부터 (주)케이원가스는 담당 공무원들을 기만한 것이며, 안성시를 우롱한 것으로, 관을 상대로 한 공문서 위조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케이원가스가 처음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변경허가를 예상하고 방석을 사각으로 한 것은 건축법 위반으로 원상복귀를 해야 하는 것이며, L 앙카볼트도 규격대로 하지 않는 등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은 케이원가스는 당연히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안성시가 고발해야 한다며 시의 입장을 묻자 황 시장은 “표시의 부적합과 기만행위가 들어날 경우 법적처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설치한 공작물과 저장소

이 의원은 2015년 9월에 도시정책과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 2개월 후인 2015년 11월 16일 개발행위, 2일 후 창조경제과에 고압가스판매 및 제조(충전) 허가를 신청해 2016년 1월 26일 허가, 2016년 2월 1일 건축허가를 받는 등 빠른 허가절차로 진행되는 등 불법적으로 들어온 가스충전소 신청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빠르게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특혜와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변경허가를 해준 것은 행정신뢰원칙에 위배되기에 처리했다”고 말하는 집행부의 신뢰는 이미 시민들에게 잃었다며 성토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안성시의 주인은 안성시민입니다”라고 언급하며, “공직의 기본 이념은 국가에 대한 충성, 사회발전에의 기여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당연히 케이원가스를 공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주민을 도외시하고 케이원 가스를 위해 각본이 짜여진 듯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안성시장은 철저히 규명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