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은성 시장과 시정질의 1문1답에 나선 김지수 운영위원장

안성시가 시정 제1의 목표로 내세우며 앞장서 추진 중이라며 밝힌 기업유치가 고용창출 등 현실과 동떨어진 채 실적 부풀려지는 등 각종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지난 7월 21일 황은성 시장과 시정질의 1문1답에 나선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이에 대해 통계치와 지방세 등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해 밝혀나갔다.

특히 김 운영위원장은 2011년 3월 태양광 및 LED 등 첨단산업에 대해 지원을 약속하며 유치한 KCC와 관련, 사업차질이 빚어진 2013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오며, 이 문제에 대해 벌써 다섯 번째 시정질의에 나선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법(이하 산집법)에 의거 안성시가 KCC에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음에도 봐주시기 식으로 무마하려함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시정질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 7월 13일 김 운영위원장은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황은성 시장의 공보물에 ‘총 18개 기업유치, 약 5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 효과, 일자리 2만 5천개 고용 창출 효과를 이뤘다’고 기재된 것과 관련, 아직도 그 의견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성해볼 것을 권했으나, 안성시는 답변에서 “2010~2016년까지 투자유치의 효과로 총 6조1천55억원, 일자리 2만6천개 창출”했다고 밝혔다.

김 운영위원장은 “해당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차질을 빚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성시에서는 당초 계획한 목표치를 다 이룬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여 투자유치의 성과를 말하고 있다”면서 “유치는 MOU체결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해당 약속을 서로 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치 이후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직접 지원을 통해 유치한 기업에 조차 수수방관으로 임하고 있다.”면서 투자유치가 실적 홍보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답함을 토로했다.

<3,240명은 허수가 들어있다>

김 운영위원장은 “시에서 발표한 고용창출효과 26,090명 중 현재 실제 고용인원 12%에 불과한 3,240명인데 이 중에도 허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또, “지방세 및 각종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접고용은 3.8%에 불과한 1,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안성시민의 고용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실제 고용인원 중 대부분이 도급제인 외주용역을 통한 일자리”라고 밝혔다.

실제 시에서 투자완료라고 밝힌 내역 중에는 종업원 고용과 관련된 지방세 항목이 0원으로 기록된 기업이 두 곳이나 있었고, 생산라인을 해외로 철수하여 현재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기업도 있었으며, 90% 넘는 인력을 외주 용역을 통해 고용하고 있는 기업도 실적으로 잡혀 있었다.

이에 황은성 시장은 답변에서 “일자리 2만6천개 창출효과, 실제 3,240명이 맞으며, 기업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답하자 김지수의원은 ‘실제로 3,240명은 허수가 들어있다’라는 질의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내용이므로 모두가 허수라고 하기엔 부담스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허수가 발견되었음을 인정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시가 지원을 투자한 기업들 중 KCC와 락앤락의 경우 KCC는 10% 수준의 고용만 이루고, 사업변경 및 지연으로 차질을 빚으며 현재 입주면적 대비 공장가동률이 13%임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실적상에 투자금액은 2011년 당초안대로 2조원, 고용계획 3천명으로 올리고 있으며, 락앤락의 경우 계획대비 6%의 고용만 보이고 있음에도 당초안대로 고용금액 800억원, 고용계획 800명으로 되어있다. 

특히 KCC에 대한 안성시 지원과 관련, 김 운영위원장은 “안성시가 KCC를 위해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어 기금 융자를 통해 제1회 추경을 편성하는 등  2011년 MOU를 체결 한지 일주일만에 이 모든 행정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44억원을 들여 공업용수공급 사업을 완료해놓고도 태양광 사업 포기로 공업용수가 필요없게 되자, 이는 KCC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며 지원내역에서는 누락시키는 등 발뺌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기준공장면적률 미달에 대해>

또한 KCC의 경우 산집법 제11조 상 기준공장면적률 미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가 전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KCC의 가동중인 공장면적은 13%로 산집법 상 최소 기준 12%를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체부지가 하나로 개발되었을 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산단관리기본계획에서 전체 약 36만 7000㎡ 부지가 업종별 면적구분 없이 업종이 혼용되었을 경우(A)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라면 다이오드전자코드는 예비적으로만 둔 것일 뿐 전체 부지에 도료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KCC의 경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시 단계별 개발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산단관리기본계획에서 이를 반영하여 업종별 면적과 위치까지도 다 지정해 놓고 있기에 도료업종 부지와 전자업종부지는 한 필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분리된 면적대로 각각을 별도의 개발(B)로 보아야 맞다는 것이 김 운영위원장의 주장이다.

즉 현재 지어진 공장은 도료공장으로서 도료 업종부지 약 8만 5000㎡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나머지 약 80%에 해당하는 28만 2000㎡에 부지에 대해서 충족하는 공장은 현재 0%인 것으로, 5년이 되어 가도록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주계약, 입지취소까지도 가능>

산집법을 살펴보면, 제11조제3항에 따라 향후 4년 기간의 계획분을 포함하여 동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는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입지취소까지도 가능하다.

김 운영위원장은 “2015년 10월 시정질의에서 이를 지적하고, 이후 서운면에서 시장의 사업설명회 자리에서도 산집법을 검토하여 이를 KCC에 압박카드로 사용할 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시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처럼 마냥 KCC에 매달리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날 수가 없다. 틀 자체를 바꿔 접근해 KCC의 나대지에 KCC만이 아닌, “또 다른 개발 수요처”의 여지를 열어 KCC를 압박하고, 추인할 것을 요청해왔으나 시는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KCC에 이와 관련 시정조치 공문 한 장이라도 보낸 적이 있느냐”는 김 운영위원장의 질의에 황은성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의원님이 여러차례 지적한 것을 기억한다.”면서 “향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운영위원장은 “미개발된 80% 부지에 대해 시는 어느 하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은 채 KCC의 요구대로 도료공장 하나만 개발허가를 내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모습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이 시 기업유치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며, “안성시가 기업지원에만 적극적인 채 실제 시민과 직결되는 고용창출이나 투자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봐주기식으로 무마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비판하였다.

또한 “이것이 서운면 반대대책위에서 6개월 넘도록 거리에서 반대시위를 하시는 이유”라면서 “실적만 부풀려진 채 투자유치와 지원에는 적극적인 안성시가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책임없는 모습이며, 기업에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 안성시”의 현재를 꼬집으며 “기업유치의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일하기 좋은 도시‘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성시민이 함께 있지 못하는 기업유치는 그 실적이 아무리 화려할 지라도 그저 기업만의 잔치로, 시장님만의 치적으로 끝나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공인된 기관을 통한 안전검증 요청>

이 외에도 김 운영위원장은 현재 제4산단 인근 서운면 354농가, 미양면 50농가의 농경작 현황 분석표를 제시하며, 제4산단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말로만 안전하다고 안심시킬 것이 아니라 공인된 기관을 통한 검증을 요청했다.

실제 울산 온산산단, 미포산단, 서산 대산산단 등 여러 산단에서 공단 내 공장과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농작물 생육 등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켜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안성의 공장취소가 249곳, 종사자수 3,000명에 이르며, 사업부지를 넓혀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면서 안성시가 유치 뿐만 아니라 기존 공장에 대한 지원‧관리에 힘써 내실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현재 안성은 산업단지 19개로 숫자는 많지만, 1,2,3,4산단 4개를 빼면 나머지는 규모가 작아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평택의 경우 국가산단이며, 지방산단이며 적극적인 투자를 펼쳐나가는 것에 우리도 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발 가능한 부지에 대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 시 택지개발보다는 산단조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더불어 현재의 기업유치팀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 중 락앤락을 포함 많은 기업들은 민간차원에서 유치된 것이 많다. 안성시가 나서서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가 KCC 정도”라며, “ 2011년부터 몇 년간 2013년 기업유치팀에선 KCC 한 곳을 대처하는데 전력을 다 쏟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기업에 대한 상담 및 관리를 별도로 두고, 기동팀으로 가동하여 제대로 된 기업유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