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브리핑 통해 재정·금융 정책 전면 개혁 촉구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재정·금융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며 강력한 재정·금융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특단의 비상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과거 경제 위기 극복 경험을 상기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주문했다. 그는 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경제부총리로서 11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를 회복시킨 사례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정 예산안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 배경-“총체적 난국, 민생은 바닥”

김 지사는 현재 경제 상황을 두고 “내수, 투자, 수출이 모두 침체된 총체적 난국”이라 평가하며,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경제뿐 아니라 외교, 기후대응, 민주주의 등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 악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논란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금융 정책의 ‘대반전’ 요구

김 지사는 재정·금융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R.E.D.’ 원칙으로 명명하며 “신속(Rapid)하고, 충분(Enough)하며, 과감(Decisive)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통해 미래 산업과 민생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 원 이상 투자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10조 원 이상 투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빅컷과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필요”

금융 정책에서도 파격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해야 한다”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을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 회복 시급”

김 지사는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리지만,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정부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