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김지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13일 제15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발효까지 앞으로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으나, 안성시의 대응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일몰제 도래 시기를 대비해 단계별로 나누어 접근할 경우, 2016~18년까지인 1단계에만 18개 시설에 대해 1,146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일몰제가 직접적으로 발효되는 2020년까지는 약 2,000억원이 필요한 수준”이라며, “도시정책과나 개발과에서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시설을 재조정 정비한다고 해도 최소한 1,500억원에 대해 중기지방재정 예산으로 해소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부터 소요예산을 잡을 경우 1년에 평균 300억원은 필요한 셈이다.

또한 그는 “심지어 전년도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하면 이것이 계획이 맞는가 의아할 지경”이라며, “2015년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에만 총 사업비로 3,716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한 것이 2016년도 들어서 갑자기 총 사업비가 57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지자체의 중기 재정 계획은 엿장수 마음대로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시의 졸속 행정을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리시만의 문제는 아닌 전국의 문제이고, 현재 우리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잘 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길게는 30년 넘게 꽁꽁 묶인 채 재산권을 제약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또한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며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몰제까지 이제 딱 4년이 남은 이 시점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4년을 지나버리고 나면 이것 역시 또 제 2의 BTO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KCC 등 투자유치의 허와 실에 대하여 황은성 안성시장과의 1문1답을 예고하면서 황시장의 기업유치 행복에 대해 “안성시 주식회사라는 별칭까지 만들어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고용효과를 말할 때마다 안성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성시가 표방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성’은 분명 허언은 아닐 것이나, 그 자리에 안성시민이 함께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기업만의 잔치로, 시장만의 치적으로 끝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시점”이라며, 안성시가 제출한 투자유치의 고용효과 및 안성시 지원 내역의 자료가 미흡하다며 보완요구와 함께 황은성 시장의 2014년 선거 때 공표한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황 시장의 견해를 물으며 이에 대해 1문 1답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