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안성시의회 제158회 정례회 시정질의에 나선 안성시의회 김지수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안성시 2016~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84개 사업 중 2016년에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19개로 23%에 그쳤으며, 지방채 발행에 대해 누락 후 수정을 통한 반영이라는 꼼수로 세출 편성에 있어 방만함을 야기함은 물론 BTO 상환이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처럼 총사업비가 몇 천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계획에 제때 담아놓지 않아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라고 밝혔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따로 노는 예산
김 위원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놓고 2016년도까지 예산 한푼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16건으로 이 중 2011년부터 계획되어 내년까지 예정된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몇년째 시비 투입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있어 이미 받아온 국도비 약 36억원에 대해 반납할 상황이 코앞에 닥쳐있는 상황인데 반면 복합교육문화센터나 서부문화체육센터 등 시 역점사업(?)은 올 한해에만 당초계획보다 20억원을 당겨 증액시키고, 계획에 없던 비용도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있어 시의 예산 배분에 있어 원칙없이 즉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근 천안시의 경우 벌써 2010년에 자가망을 구축하여 년간 공공요금을 6억원 이상 절감하여 구축한지 3년 반만에 투자비용을 다 회수했다.”며 “예산 절감 뿐만 아니라 회선속도 개선과 함께 각종 산재된 CCTV회선도 함께 구축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전시행정에만 몰두한 채 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인색한 안성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잦은 변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계동 중리 간 도로 확포장 사업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6년부터 수립되어 10년이 넘도록 총사업비의 20%도 투자가 안되는 사업들도 있으며, 대림동사 중로2-4호선의 경우 10년 동안 담긴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밖에 확보되지 못했다.
지방채 발행 누락 후 수정을 통한 반영...세출 방만 야기
김 위원장은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강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융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즉, 원칙적으로 주요사업은 반드시 먼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안성시는 하수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본예산 시 중기재정계획에 누락시킨 채 가용재원을 모두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편성시키고 나서 올해 2월 지방채 발행 직전에 급히 중기재정계획의 수정하는 등 재정정책의 허술함을 보였다”고 말하였다. “이는 지방채 발행규모를 증가시키면서도 세출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10년이 넘도록 중기재정계획에만 올라온 채 실질적인 예산투자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수두룩함에도. 2015년 조형물 설치를 위한 안성천 교량정비 사업처럼 사업내용을 변경시켜 시책추진금을 통해 20억 사업으로 부풀리고나서, 중기재정계획에 누락시켜 투융자심사라는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에 사업비를 19억원으로 바꾸는 편법 등도 안성시의 중기재정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꼴”이라고 호통쳤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10~11월 경, 다음년도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물려 수립하기에 중기재정계획사업이 본예산 편성에 제외가 된다면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가에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다”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다는 것은 적어도 연차적으로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이며, 이것은 곧 시민과의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 사업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빠지거나 비계획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정상적인 의견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권력자나 특정 이해집단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의 수립과정과 결정된 내용을 투명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