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13일 제15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안성시의회 이기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국가의 책임아래 교육을 받아 더 큰 꿈을 꾸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통합하는 공통의 교육과정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3세~5세까지 모든 육아에게 지원하는 정책이다”면서 “그러나 2015년10월6일 지방제정법시행령 제39조가 통과되면서 예산편성의 책임소재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로 소비위축과 생산성 둔화는 물론 국가인력의 부족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희망을 짓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영 의원은 “안성시는 78개의 어린이집에 2951명이 누리과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미교부된 누적분은 시비로 선집행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으로 아이들이 100년 대게의 동향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국민으로 성장하고 가정살림이 빠듯한 학부모와 교사들이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보육대란의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및 정상화를 위해 안성시의회는 결의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에는 첫째,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수치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중앙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은 금년추경예산에 누리과정을 즉각 편성하고 교육복지시대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노력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 지원과 다시는 교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 등의 요구안이 담겨 있다.